예술가들, 미드저니·스태빌리티 AI에 저작권 소송 제기

생성형 AI 도구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동시에, 창작자들의 분노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텍스트 몇 줄만 입력하면 몇 초 만에 고화질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에 대중은 열광했지만, 그 이면에는 수십억 장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긁어모아 학습시켰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단 소송 나선 작가들과 소송에 합세한 게티이미지

작가 Sarah Andersen, Kelly McKernan, Karla Ortiz 3명은 Stability AI, Midjourney, 그리고 포트폴리오 플랫폼 DeviantArt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법률 대리는 변호사이자 타이포그래퍼인 Matthew Butterick과 반독점 전문 로펌 Joseph Saveri가 맡았습니다. 이들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GitHub, OpenAI를 상대로 코딩 보조 도구 Copilot의 무단 코드 학습 소송을 제기한 바로 그 변호인단입니다.

소송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직접 및 간접 저작권 침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 퍼블리시티권 침해, 캘리포니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Stable Diffusion 등이 활용한 LAION-5B 데이터셋에는 50억 개 이상의 이미지 데이터가 담겨 있는데, 작가들의 동의 없이 무단 수집되어 특정 작가의 화풍을 모방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이미지 유통 기업인 게티이미지(Getty Images)까지 가세했습니다. 게티이미지는 2023년 1월 17일, Stability AI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자사 소유의 수백만 장의 이미지를 불법 복제해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며 런던 고등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 이용 주장과 저작권의 정면충돌

AI 개발사들은 그동안 공개된 웹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맞서 왔습니다.

그러나 Butterick 변호사는 수많은 창작자의 작업물이 동의나 출처 표기, 금전적 보상도 없이 상업용 도구 학습에 착취당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이번 소송이 AI 생태계를 보다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목할 점은 게티이미지가 AI 기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게티이미지는 성명을 통해 AI가 창의적 작업을 자극할 잠재력이 있음을 인정하며, 이미 여러 AI 기업에 정식 라이선스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상용 창구가 존재함에도 Stability AI가 이를 무시하고 데이터를 무단 도용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창작자들에게 이번 소송은 자신의 화풍과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지 판가름하는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준다면 허가 없는 스타일 모방과 무단 수집에 제동이 걸리겠지만, 패소한다면 온라인에 공개된 모든 이미지가 AI의 공짜 학습 데이터로 전락하는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AI 업계 입장에서는 인터넷 전체를 무제한 무료 뷔페처럼 누리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대규모 데이터셋을 구축할 때 정식 라이선스 계약이 필수가 된다면, 막대한 자본을 가진 빅테크는 살아남고 오픈소스 진영이나 소규모 스타트업은 법적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모든 무단 학습을 공정 이용이라는 방패 뒤에 숨기려 했던 AI 기업들의 대응은 다소 안일해 보입니다. 특히 게티이미지처럼 이미 합법적인 구매 경로가 마련된 데이터를 무단 크롤링한 정황은 법정에서 방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