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미드저니·스태빌리티 AI 상대 창작자 저작권·상표권 침해 소송 진행 승인

4700명에 달하는 현직 예술가의 이름을 모아 스타일 프리셋으로 제공해 온 AI 기업에게 법원이 상표권 침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예술가들이 Stability AI, Midjourney, DeviantArt, Runway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핵심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본안 심리를 이어가도록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 일부 혐의는 기각됐지만 소송의 뼈대가 살아남으면서, 사건은 양측이 내부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4700명의 화풍 리스트와 침해를 유도한 설계

이번 소송은 마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의 메인 캐릭터를 디자인한 콘셉트 아티스트 카를라 오티즈와 일러스트레이터 켈리 맥커넌 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수용한 핵심 주장 중 하나는 Midjourney의 '스타일 리스트' 문제입니다. Midjourney는 4700명에 달하는 예술가의 이름을 모아두고 이용자가 이들의 화풍을 그대로 복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판사는 예술가의 동의 없이 이름을 상업적 기능에 활용한 행위가 허위 보증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Stability AI에 대한 판단도 매서웠습니다. 판사는 Stable Diffusion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크게 기반해 제작됐으며, 시스템 자체가 구조적으로 침해를 촉진하도록 설계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유도 침해' 혐의까지 심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AI 기업들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어떤 그림이 학습에 쓰였는지 낱낱이 특정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50억 장 규모의 LAION 데이터셋 규모와 소프트웨어의 폐쇄성을 감안할 때 그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기각했습니다.

모델을 가져다 쓴 기업까지 줄소송 위기

이번 판결에서 기술 생태계가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DeviantArt에 대한 기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DeviantArt는 모델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오픈소스인 Stable Diffusion을 자사 서비스에 연동했을 뿐입니다. DeviantArt 측 변호인은 단순히 모델을 도입한 기업까지 소송에 휘말리면 업계 전반에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중 한 명인 켈리 맥커넌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엄청난 승리라며, 이제 기업들이 숨기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판결은 생성형 AI 진영이 내세우던 두 가지 방패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분기점이 됩니다. 바로 블랙박스 뒤에 숨어 입증 책임을 창작자에게 떠넘기는 방식과, 오픈소스 모델을 가져다 썼을 뿐이라는 하류 기업의 면책 논리입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증거개시 단계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최종 판결 전 합의로 끝나더라도 학습 데이터의 수집 경로와 내부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 있어, AI 기업의 무단 학습 방식을 법적으로 검증할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반면 오픈소스 AI를 활용해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사와 스타트업에게는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상류의 기반 모델이 침해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를 가져다 쓴 응용 서비스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OpenAI 같은 거대 기업들은 이미 막대한 자금을 들여 언론사나 플랫폼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법적 리스크를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무단 크롤링에 기대어 성장한 중소 이미지 AI 기업들은 이제 기술적 혁신 대신 법정에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존폐를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