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미드저니·스태빌리티 AI 상대 창작자 저작권·상표권 침해 소송 진행 승인
어제 미국 연방법원은 창작자들이 Stability AI와 Midjourney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주요 청구를 받아들여 본안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Midjourney의 4,700명 작가 스타일 목록에 대한 상표권 침해 주장이 인정되면서, 소송은 기업 내부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증거개시 절차에 돌입한다.
DeviantArt
미 의원들, AI 기업에 저작권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의원들이 기초 모델 개발사로 하여금 학습 데이터 출처와 컴퓨팅 파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AI 기초 모델 투명성 법안'을 발의했다. 저작권 침해 우려와 부정확한 정보 확산에 대응하려는 조치이며, 입법을 위해서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미 법원, Midjourney·Stability AI 상대 저작권 소송 일부 기각
미국 연방법원은 시각 예술가들이 Stability AI와 Midjourney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대폭 축소했다. 법원은 모든 AI 생성물이 자동으로 침해물이라는 주장과 Midjourney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으나, 모델 학습 데이터 무단 사용에 대한 Stability AI의 직접 침해 혐의는 계속 심리하기로 했다.
미 법원, 생성 AI 저작권 소송 제동…"유사성 부족해 대부분 기각 방침"
미국 연방 법원이 스테빌리티 AI, 미드저니 등을 상대로 예술가들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주장의 대부분을 기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I 생성물과 원작 간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원고 측에 증거를 보완해 소장을 다시 제출할 기회를 줬다.
예술가 3인, Stability AI와 Midjourney 상대 집단소송 제기: 무단 학습에 반발
일러스트레이터 등 작가 3인이 동의 없이 작품을 AI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며 Stability AI, Midjourney, DeviantArt를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이름만 입력하면 화풍을 손쉽게 베낄 수 있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생성형 AI 기업을 상대로 한 작가들의 첫 사법 도전이다.
예술가들, 미드저니·스태빌리티 AI에 저작권 소송 제기
세 명의 예술가가 스태빌리티 AI, 미드저니, 데비안트아트를 상대로 집단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원작자의 동의 없이 수십억 장의 이미지를 AI 학습에 무단 사용해 화풍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금지명령을 청구했다. AI 모델 학습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