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Midjourney·Stability AI 상대 저작권 소송 일부 기각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미국 내 첫 주요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기준선을 그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시각 예술가들이 Stability AI, Midjourney, DeviantArt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Stability AI가 이미지 모델인 Stable Diffusion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무단 복제했다는 직접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심리를 계속 진행하도록 허가했습니다.

모든 생성물이 복제물이라는 주장은 배척

사라 앤더슨을 비롯한 3명의 예술가는 인터넷에서 수십억 장의 이미지를 무단 수집해 모델을 훈련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Stable Diffusion 안에 훈련 이미지의 압축 복사본이 들어 있으므로, 모델 자체는 물론 AI가 생성해 내는 모든 결과물이 2차적 저작물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릭 판사는 이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원고 스스로도 AI 출력물이 훈련 데이터의 특정 이미지와 실질적으로 일치할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한 점을 짚었습니다. 저작권법상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생성물 전체를 침해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법원은 모델이 실제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리즘을 통해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수학적 파라미터에 불과한지 기술적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Midjourney와 DeviantArt에 대한 침해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저작권 등록을 마치지 않은 원고 2명의 저작권 청구도 각하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모델 학습 단계의 불법성 논쟁은 본격화

반면 모델 개발사인 Stability AI는 핵심 혐의를 벗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Stability AI가 모델 구축을 위해 수십억 장의 저작권 보호 이미지를 무단 다운로드해 학습에 사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직접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Stability AI 측은 학습이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 색상, 명암 등의 속성을 파라미터로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복제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는 초기 심리 단계에서 속단할 수 없으며 향후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판결은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감정적 분노가 아닌 엄격한 기술적 사실을 요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창작자들에게는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내 그림을 학습에 썼으니 AI가 만든 모든 그림이 표절이라는 막연한 논리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모델 내부에서 어떤 복제가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미국 저작권청 등록 같은 기초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면 AI 모델을 가져다 쓰는 하위 응용 서비스 기업들은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픈소스 모델을 탑재해 서비스했다는 이유만으로 2차 침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신호를 법원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반 모델을 직접 학습시키는 빅테크와 연구소들에게는 여전히 가장 무거운 숙제가 남았습니다. 웹에서 무단으로 긁어모은 데이터셋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국 최종 관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