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생성 AI 저작권 소송 제동…"유사성 부족해 대부분 기각 방침"

내 이름을 프롬프트에 넣었더니 내 그림체를 빼닮은 이미지가 나온다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많은 창작자들은 당연히 도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원은 심증이 아닌 명확한 물증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William Orrick 판사는 예술가들이 생성형 AI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의 대부분을 기각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고들에게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기회는 부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Sarah Andersen, Kelly McKernan, Karla Ortiz 등의 예술가들이 Stability AI, Midjourney, DeviantArt를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은 Stability AI가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모델인 Stable Diffusion을 학습시키기 위해 인터넷에서 수십억 개의 이미지를 무단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적 유사성 결여와 입증 책임의 벽

Orrick 판사는 원고 측 소장의 여러 허점을 짚었습니다. 우선 학습 데이터 문제입니다. Stable Diffusion은 약 50억 개의 압축 이미지를 기반으로 훈련되었는데, 법원은 추가적인 구체적 증거 없이는 원고들의 작품이 학습에 실제로 포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특히 원고들이 Stability AI의 관련 소스코드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만큼,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출력물에 대한 판단 역시 원고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프롬프트로 사용해 생성된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현재 예술가들의 원작과 AI가 생성한 이미지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Midjourney와 DeviantArt를 향한 청구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들 기업이 자체적으로 침해 소지가 있는 학습을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Stability의 모델을 시스템에 적용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일러스트레이터 Sarah Andersen의 직접 침해 주장은 초기 기각을 피하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녀가 해당 작품들에 대해 공식 저작권 등록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판결은 AI 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창작자들에게 높은 현실의 벽을 보여줍니다.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할 뿐 화풍이나 스타일 자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저작권을 등록해 두지 않았거나 생성물과 원작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다면 승소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AI 산업계에는 숨통이 트이는 소식입니다. 현재 Microsoft, Meta, OpenAI 등도 유사한 학습 데이터 저작권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원이 기존 저작권법의 엄격한 잣대를 유지하며 스타일 모방을 침해로 쉽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AI 개발사들의 법적 방어선이 한층 견고해졌습니다.

우리는 판사의 판단이 현행 법리상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지만, 동시에 심각한 입증 책임의 불균형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예술가가 50억 개의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자신의 작품이 쓰였음을 직접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AI 기업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 판정승을 거두었을지 몰라도, 학습 데이터 무단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