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 3인, Stability AI와 Midjourney 상대 집단소송 제기: 무단 학습에 반발

인터넷에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독창적인 화풍이, 프롬프트 창에 이름 석 자만 치면 단 몇 초 만에 복제되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 인공지능을 만든 기업은 원작자에게 동의를 구한 적도, 대가를 지불한 적도 없습니다.

수채화와 불투명 수채물감으로 책과 게임 삽화를 그려온 켈리 맥커넌은 자신의 그림이 이미지 생성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 학습에 무단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창작자들이 법정에서 빅테크를 상대로 공동 반격에 나섰습니다.

내 이름이 프롬프트가 된 창작자들의 분노

맥커넌은 유명 만화가 사라 앤더슨,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의 콘셉트 아티스트로 활동한 칼라 오티즈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상대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주도한 스태빌리티 AI와 생성형 도구로 돌풍을 일으킨 미드저니, 그리고 자체 AI 생성기 드림업을 선보인 디비언트아트입니다.

원고 측 대리는 앞서 깃허브 코파일럿 무단 학습 건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를 제소했던 매튜 버터릭 변호사와 조셉 사베리 로펌이 맡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세계 최대 이미지 플랫폼인 게티이미지까지 런던 법원에 스태빌리티 AI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습니다.

원고들은 AI 기업들이 인터넷에서 수십억 개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긁어가 모델을 만들고, 정작 그 결과물로 원작 창작자들의 밥줄을 끊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태빌리티 AI 대변인은 이것이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기술도 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짜깁기 도구인가, 수학적 패턴의 학습인가

AI 기업 대표들의 과거 발언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드저니의 데이비드 홀츠 대표는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억 장의 이미지 출처를 일일이 추적해 동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인터넷 데이터를 대규모로 긁어모았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스태빌리티 AI의 에마드 모스타크 대표는 학습 데이터셋 LAION-5B에서 예술 작품의 비중은 0.1퍼센트 미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콘셉트 아티스트 존 램은 0.1퍼센트라 해도 수백만 점의 저작권 이미지가 무단 사용된 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스태빌리티 AI가 차기 버전에서 제외 신청을 받는 옵트아웃 방식을 제안했지만, 창작자들은 당연히 사전 동의인 옵트인이 기본이어야 한다며 더 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원고 측의 기술 묘사에 약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버드 로스쿨 사이버법 클리닉의 제시카 필드 강사는 소장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압축 복사본을 이어 붙이는 짜깁기 도구로 규정한 점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확산 모델은 실제 그림 파일을 복제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도출한 수학적 가중치와 패턴만을 저장합니다. 알고리즘이 추출한 것이 이미지 데이터의 통계적 패턴이라면, 전통적인 복제권 침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소송은 생성형 AI 산업이 마주한 가장 상징적인 시험대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와 독립 창작자에게 이 싸움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 법원이 빅테크의 무단 스크래핑을 전면적인 공정 이용으로 인정한다면, 창작자들은 평생 일군 자신만의 시각적 스타일을 기업의 무료 자원으로 고스란히 빼앗기게 됩니다.

AI 업계 역시 그동안 누려온 무비용 데이터 수집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구글 북스 판결과 달리, 생성형 AI는 단순 검색 색인이 아니라 원작자의 시장 수요를 직접 대체하는 완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법리적 판단이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이 AI를 단순 짜깁기 도구로 규정한 것은 기술적으로 반격당하기 쉬운 허점이지만, 거대 테크 기업들의 오만한 데이터 독식을 법정으로 끌고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매우 정당하고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