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스테이빌리티 AI 제소: 1200만 장 무단 학습 혐의

생성형 AI 업계를 뒤흔들 저작권 분쟁의 본판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시각 콘텐츠 기업 게티이미지가 2월 3일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스테이빌리티 AI를 상대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블룸버그 로 등의 보도로 2월 6일 알려진 이번 제소는, 지난달 게티가 영국에서 착수한 법적 절차에 이은 본격적인 미국 내 소송입니다.

게티 측이 소장에서 제시한 규모는 충격적입니다. 스테이빌리티 AI가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고 보상도 지급하지 않은 채, 1200만 장이 넘는 게티의 저작권 보호 사진과 메타데이터를 스테이블 디퓨전 학습에 무단 도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물에 그대로 남은 워터마크 흔적

이번 소송에서 게티가 꺼내든 가장 강력한 카드는 바로 워터마크입니다.

게티는 자사 콘텐츠의 대규모 침해가 스테이블 디퓨전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교한 텍스트-이미지 페어링 데이터를 흡수해 모델 성능을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생성된 결과물 중에는 원본과 매우 유사한 2차적 저작물이 빈번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상표권 침해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 게티이미지 특유의 워터마크가 뭉개지거나 변형된 형태로 함께 출력되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게티는 이것이 자사 상표의 식별력을 떨어뜨리는 상표 희석화에 해당하며, 조악한 이미지에 브랜드가 노출돼 평판을 깎아먹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게티는 자사가 이미 AI 및 머신러닝 연구용 디지털 에셋 라이선스 사업을 운영 중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스테이빌리티 AI의 무단 스크래핑은 게티와 창작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대가를 가로챈 불공정 행위라는 논리입니다.

게티의 요구는 매우 강경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3배 배상과 법정 손해배상뿐 아니라, 게티 이미지로 학습된 모든 스테이블 디퓨전 버전의 전량 영구 폐기와 서비스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 소송은 웹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긁어모아 AI를 학습시키던 관행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사건입니다.

게티이미지의 전략은 매우 영리합니다. 인공지능의 잠재 공간 학습 원리를 법정에서 입증하기는 까다롭지만, 결과물에 찍혀 나오는 게티 워터마크는 배심원단에게 무단 복제의 명백한 스모킹 건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공정 이용(Fair Use)을 방패 삼으려던 AI 개발사들의 논리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법원이 모델 폐기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오픈소스 AI 진영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미 배포된 오픈 가중치 모델을 회수하는 것도 불가능할뿐더러, 고품질 데이터 1200만 장을 제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키는 데 드는 비용과 성능 저하는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우리는 웹에 공개된 데이터를 공짜 원자재처럼 쓰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AI 경쟁은 거대한 저작권 라이선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빅테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