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첫 대형 저작권 재판: 게티, 스태빌리티 AI 상대 英 법정 공방

지난 2년 넘게 생성형 AI 스타트업들은 웹 데이터를 무단으로 긁어모아 학습시키면서 공정이용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왔습니다. 이제 그 관행이 처음으로 법정의 정식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글로벌 이미지 유통 기업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스테빌리티 AI(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첫 재판이 런던 영국 고등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생성형 AI 산업이 본격화된 이후 열리는 세계 첫 대형 저작권 본안 재판입니다. 재판은 약 3주간 이어지며, 판결문은 추후 서면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게티이미지는 2023년 초 미국과 영국 법원에 각각 소송을 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사 웹사이트의 사진 수백만 장을 무단으로 긁어가 전례 없는 규모의 노골적인 저작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이유입니다. 미국 내 유사 소송들이 아직 본격 재판에 들어가지 못한 사이, 영국 법정이 먼저 열렸습니다.

정당한 대가인가 기술 혁신의 위협인가

재판 첫날부터 양측은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게티이미지 측 린지 레인 변호사는 스테빌리티 AI가 이미지에 대해 끝없는 식탐을 보였으면서도, 그 이미지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지, 워터마크가 찍혀 있는지, 심지어 음란물인지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저 경쟁사보다 모델을 시장에 빨리 내놓는 데만 급급했다며, 이번 재판이 그 방식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티이미지는 AI 산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창작 산업과 기술 산업은 얼마든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지만, 핵심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크레이그 피터스 게티이미지 CEO 역시 과거 인터뷰에서 창작자에게 사후 제외(opt-out)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스테빌리티 AI 측은 이번 소송이 산업 전체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휴고 커디건 변호사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게티이미지의 주장이 자사 사업뿐만 아니라 생성형 AI 산업 전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테빌리티 대변인은 사용자들이 인류의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공정이용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맞섰습니다.

기술적 관할권 다툼도 주요 쟁점입니다. 스테빌리티 AI는 실제 모델 학습이 미국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에서 이뤄졌으므로 영국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 도구가 생성해내는 결과물 중 게티이미지의 원본과 유사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판결은 생성형 AI가 데이터를 조달해 온 기존의 관행을 송두리째 바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가, 일러스트레이터 등 콘텐츠 창작자 입장에서는 거대 기술 기업이 자사 저작물을 무단 학습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번째 실질적 선례가 됩니다. 만약 법원이 게티이미지의 손을 들어준다면, 창작자들은 사후에 배제를 요구하는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사전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할 강력한 협상력을 쥐게 됩니다.

AI 기업들에게는 공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페이스북 초기 대표 숀 파커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광고 대기업 WPP의 투자를 유치한 스테빌리티 AI조차 막대한 소송 리스크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 비용이 정규 개발 비용으로 굳어질 경우,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빅테크만이 살아남고 초기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게티이미지가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악역이 아니라 정당한 유료 라이선스 시장의 수호자라는 프레임을 영리하게 짰다고 봅니다. 반면 학습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영국 법률을 피해 가려는 스테빌리티 AI의 논리는 법리적으로 다소 궁색해 보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법원이 AI 업계에 무제한적인 저작권 면책특권을 안겨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번 판결은 향후 글로벌 콘텐츠 라이선스 협상의 주도권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