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스테이빌리티 AI 제소…수백만 장 이미지 무단 학습 혐의

몇 줄의 텍스트만 입력하면 몇 초 만에 고화질 이미지를 뚝딱 만들어내는 생성형 AI가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결과물 뒤에 누구의 노력이 숨어 있었는지를 두고 마침내 법적 심판대가 마련됐습니다.

글로벌 비주얼 콘텐츠 플랫폼 게티이미지(Getty Images)는 런던 고등법원에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의 개발사인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를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백만 장의 이미지를 무단 복제해 학습

게티이미지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스태빌리티 AI가 자사가 소유하거나 대리하는 수백만 장의 저작권 보호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처리하여 AI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게티이미지는 스태빌리티 AI가 자체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라이선스 체결 경로를 완전히 무시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게티이미지가 AI 기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게티이미지는 성명에서 인공지능이 창의적 노력을 촉진할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게티이미지는 이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여러 AI 기업에 모델 학습 목적의 정식 이미지 라이선스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소스 혁신과 창작자 생존권의 충돌

피고가 된 스태빌리티 AI는 인공지능의 민주화를 내세우며 오픈소스 이미지 생성 도구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선보인 기업입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 텍스트 프롬프트로 고화질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스테이블 디퓨전 2.0'을 출시했습니다. SNS나 영상 창작에 필요한 에셋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반면 전 세계 예술가들은 거세게 반발해 왔습니다. 일자리 위협뿐만 아니라, 스스로 창작 능력이 없는 AI가 인간의 피땀 어린 원작을 대가도 없이 학습에 가져다 썼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기존 저작권 법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던 상황에서, 게티이미지의 이번 소송은 회색지대에 머물던 논쟁을 법정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소송은 생성형 AI 시대의 학습 데이터 저작권을 다투는 첫 번째 대형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공개된 웹 데이터를 허가 없이 긁어모아 상업용 모델을 훈련시키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게티이미지의 대응은 전략적으로 꽤 영리해 보입니다. 기술 자체를 막아서는 시대착오적 프레임을 피하고, 이미 AI 학습용 유료 라이선스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문제를 '공정한 사용료 지불'의 프레임으로 좁혀 놓았습니다.

반면 스태빌리티 AI와 같은 생성형 AI 스타트업들에게는 큰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무단 수집 데이터에 의존해 빠르게 치고 나가던 방식은 이제 막대한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일반 창작자와 기업 입장에서도 생성형 AI 도구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 데이터 출처의 합법성을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