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바이든의 AI 칩 수출 통제 '확산 규칙' 전격 폐지

시행을 앞두고 있던 미국의 AI 칩 수출 규제가 전격 철회되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했던 인공지능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을 공식 폐지하고 직원들에게 집행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상무부는 향후 대체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괄 규제 대신 개별 국가와의 직접 협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단계 국가 분류 전면 백지화

지난 1월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발표한 이 규칙은 전 세계 국가를 세 단계로 나누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1등급 국가는 규제를 받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3등급 국가는 기존처럼 강력한 통제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멕시코와 포르투갈 등이 포함된 2등급 국가들로, 이번 규칙에 따라 처음으로 미국산 AI 칩 수출 제한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 규칙이 미국의 혁신을 억누르고 수십 개 국가를 2등 지위로 강등시켜 외교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규제를 풀면서도 강력한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상무부는 전 세계 어디서든 화웨이의 어센드(Ascend) AI 칩셋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의 수출 통제 위반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으며, 미국산 칩이 중국 내 모델 학습에 쓰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안도와 리야드 회동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숨통이 트인 곳은 AI 칩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1월 확산 규칙이 발표되자마자 잘못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발표 당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투자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일론 머스크, 리사 수 AMD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도 함께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 미국의 대표 기업인들이 수많은 계약을 따내러 왔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미국의 기술 통제 전략이 정교한 다자간 규칙 중심에서 실리 위주의 양자 거래 방식으로 급변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드웨어 제조사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은 일단 큰 짐을 덜었습니다. 2등급으로 묶여 공급 제한을 받을 뻔했던 국가들의 AI 기업과 개발자들은 정부의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엔비디아와 AMD의 최신 칩을 계속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일괄 규제를 철회한 것은 화웨이 등 대체재의 확산을 막기 위한 영리한 현실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산 칩의 공급을 지나치게 조이면 중동이나 유럽 일부 국가들이 중국산 어센드 칩으로 눈을 돌릴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문화된 규칙 대신 개별 협상에 의존하는 방식은 또 다른 불확실성을 낳습니다. AI 반도체 공급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교적 빅딜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글로벌 공급망에 여전히 부담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