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AI 행정명령 폐기…출시 전 안전 검증 의무 없앴다

백악관 주인이 바뀐 첫날, 취임식에 대거 참석한 실리콘밸리 거물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규제 완화 선물을 안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1월 20일, 바이든 정부 시절의 행정 조치 78건을 전격 폐기했습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조치가 바로 2023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했던 인공지능 행정명령 14110호의 무효화입니다.

출시 전 안전 검증 백지화, 빗장 풀린 빅테크

바이든 행정명령의 핵심은 사전 예방이었습니다. 국방물자생산법을 근거로 삼아,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한 기업은 대중에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정부에 안전 테스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를 비롯한 연방 기관들에는 생화학 무기나 사이버 테러 등 잠재적 위험을 조사하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상태였습니다.

공화당은 이 조항들이 미국의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관료주의적 족쇄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서명 하나로 이 모든 의무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 직전 서명한 다른 AI 행정명령, 즉 국방부와 에너지부 소유 연방 부지를 임대해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은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인프라 지원은 챙기되 모델 자체에 대한 검열은 걷어내겠다는 뜻입니다.

180일간의 규제 공백과 사크스의 새 판 짜기

기존 규제가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기조가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시스템이 이념적 편향이나 인위적인 사회적 의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이른바 '깨어있는(woke) AI'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새로운 국가 계획 수립은 백악관 AI 및 암호화폐 특별 고문으로 임명된 페이팔 출신 벤처투자자 David Sacks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180일 이내에 경제적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춘 새 행동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미국인 연합의 에릭 가스트프렌드 전무이사는 이번 행정명령이 새 행정부가 본격적인 비전을 실행하기 전까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취임식 현장에는 머스크를 비롯해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팀 쿡, 추쇼우즈, 순다르 피차이, 샘 올트먼 등 주요 테크 기업 수장들이 대거 참석해 새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지켜봤습니다.

왜 중요한가

프론티어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과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배포 직전 거쳐야 했던 복잡한 정부 보고 절차가 사라져 개발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즉시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 셈입니다.

반면 글로벌 시장의 규제 환경은 극단적으로 갈라졌습니다. 유럽연합이 강력한 AI 법을 바탕으로 투명성과 고위험 모델 관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최대 공급국인 미국은 전면적인 자율 경쟁으로 돌아섰습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상충하는 두 규범 사이에서 복잡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이번 결정이 미국의 기술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가속 페달이라고 봅니다. 다만 David Sacks의 대체 안이 나오기까지 180일 동안 안전망이 완전히 사라진 공백기가 이어집니다. 기업의 자율적 통제가 실패해 대형 보안 사고나 오남용 사태가 터질 경우, 기술 생태계 전체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역풍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