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과 AI 규제의 미래: 바이든 행정명령 폐기 수순 밟나

빅테크 기업들이 백악관의 AI 안전 규제 서류를 작성하는 데 막 익숙해지려는 찰나, 판을 쥐고 흔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면서 미국의 기술 정책이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10월 서명한 AI 행정명령을 취임 첫날 바로 폐기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동안 연방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해 온 기술 업계에는 규제 완화의 문이 열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 요소도 드리웠습니다.

바이든표 AI 행정명령 폐기 수순 밟나

바이든 행정명령에서 공화당이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조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방물자생산법을 원용해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에 보안 점검과 취약점 테스트 결과를 정부에 의무 보고하도록 한 것이고, 둘째는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에 알고리즘 편향과 결함을 바로잡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대목입니다.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 조항들이 사실상 영업비밀 공개를 강요해 제2의 챗GPT 같은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부통령 당선인인 JD 밴스 역시 사전 규제가 기존 대형 기술 기업의 독점을 굳힐 뿐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NIST의 안전 기준이 진보 진영의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하는 검열 도구에 불과하다고 직격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곳은 NIST 산하의 미국 AI 안전연구소(AISI)입니다. 오픈AI, 앤스로픽 등과 협력해 최신 모델의 위험성을 시험해 온 이 기관은 행정명령에 근거해 세워졌기 때문에, 트럼프가 서명 한 번으로 폐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업계와 학계가 의회에 법제화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주 정부 입법과 관세 폭탄이라는 복병

연방 차원의 규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스타트업의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지메이슨대의 딘 볼 연구원은 연방 정부가 규제에서 손을 뗄 경우, 캘리포니아처럼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 정부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독자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올해 미국 각 주에서 발의된 AI 관련 법안만 700건에 육박합니다. 테네시주는 음성 복제 방지법을 통과시켰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9월 학습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는 등 수십 개의 안전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연방 단일 기준 대신 50개 주의 제각각인 규제망을 상대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외교 통상 정책도 커다란 변수입니다. 시러큐스대의 하미드 에크비아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및 핵심 기술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해, 클라우드를 통한 우회 접근까지 철저히 틀어막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전면적인 10% 보편 관세와 대중국 60% 관세가 더해지면 하드웨어 비용이 폭등합니다. 조지메이슨대의 매트 미텔스테트 연구원은 관세 충격이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을 끌어올려 기초 AI 연구 개발에 쓰일 자금을 잠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H-1B 전문직 비자 발급 제한 가능성까지 맞물리면 인재와 인프라 전반의 부담이 커집니다.

왜 중요한가

거대 모델을 개발하는 AI 기업이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관료주의적 보고 의무가 사라져 개발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방 정부의 눈치를 보며 안전성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편향성 기준을 맞추느라 허비하던 리소스를 제품 상용화와 효율성 개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규제 폐지를 무조건적인 호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막대한 전력, 특수 반도체 공급망, 전 세계 최고급 인재가 결합해야 돌아가는 산업입니다. 한쪽에서는 소프트웨어 규제를 풀어주면서 다른 한쪽에서 핵심 부품에 관세를 매기고 외국인 엔지니어 비자를 옥죄는 것은 명백한 엇박자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안전 연구 체계를 정치적 이유로 걷어내는 것은 장기적으로 위험합니다. 옥스퍼드대의 산드라 바흐터 교수가 지적했듯, 생화학 테러 무기 악용 같은 물리적 위험은 정파나 국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선마저 팽개친 채 질주하다가 대형 사고가 터진다면, 업계는 나중에 훨씬 더 가혹한 대중적 역풍과 규제의 족쇄를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