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개편…AI·암호화폐 고문 공동 의장 임명

백악관이 최고위 과학기술 자문 기구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3일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를 재구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에 제정했던 기존 행정명령은 폐지되었습니다.

AI와 가상자산 고문이 공동 의장으로 직행

새 위원회는 최대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리더십 구조입니다.

위원회의 공동 의장은 과학기술 담당 대통령 보좌관과 새로 신설된 'AI 및 가상자산 특별 고문'이 함께 맡습니다. 과학기술 보좌관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장을 겸임할 경우 미국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나머지 위원은 학계와 산업계 등 비정부 분야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합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첨단 생명공학 등 세 가지 핵심 기술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했습니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고히 지키는 것을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정의했습니다.

행정명령 본문에는 기존 연구 환경에 대한 비판도 담겼습니다. 과학 및 기술계 전반에 개인의 성취보다 집단 정체성을 앞세우는 이념적 도그마가 침투해 연구의 진실성과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새 위원회의 예산과 행정 지원은 에너지부(DOE)가 전담하며, 위원들은 기밀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안보 관련 자문도 수행하게 됩니다.

왜 중요한가

AI와 암호화폐 전담 고문을 국가 최고 과학기술 자문 기구의 공동 수장으로 앉힌 것은 매우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역대 PCAST가 주로 순수 과학자나 대학 총장, 연구 기관장들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편은 명백히 상업적 신기술 육성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신호입니다.

위원회 지원 부서로 에너지부를 지정한 점도 계산된 수순으로 보입니다. 고도화된 AI와 양자 기술 개발은 대규모 전력망과 국립연구소의 슈퍼컴퓨터 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에너지 중심 인프라와 기술 정책을 하나로 묶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과학계 전반을 겨냥해 이념적 편향을 지적한 만큼, 위원 위촉 과정에서 전통 학계 인사들이 배제되고 친기업적 인사 위주로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기초과학 연구 지원보다 단기적 성과 중심의 상용 기술로 무게추가 지나치게 기울 위험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