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젠슨 황·저커버그 등 빅테크 수장 대거 과학기술자문위에 임명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첫 멤버로 젠슨 황, 마크 저커버그, 래리 엘리슨 등을 지명했다. 위원회는 AI 정책과 국가 안보에 관해 직접 조언할 예정이다. 빅테크 수장들이 미국 연방 차원의 AI 규제 기조에 큰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다.
백악관의 과학기술 자문 기구는 전통적으로 대학 연구자나 학계 권위자들이 주로 채워오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꾸린 명단은 실리콘밸리 최고위급 회동에 가깝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의 첫 네 명의 위원으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래리 엘리슨 오라클 CTO 겸 이사회 의장,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이 자문단은 인공지능(AI), 경제, 교육, 국가 및 국토 안보 전반에 걸쳐 대통령에게 정책 조언을 제공하게 됩니다.
빅테크 거물들의 백악관 직행
해당 위원회는 연방 차원의 AI 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13명의 위원으로 출발하지만 최대 24명까지 규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공동 의장은 트럼프의 AI 및 암호화폐 정책 총괄 데이비드 삭스와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기술 고문이 맡습니다.
백악관의 1월 발표에 따르면, 자문단은 과학, 기술, 교육, 혁신 정책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미국 노동자와 국가 안보에 직결된 공공 정책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유사한 자문단을 구성했으나 당시에는 이 정도로 거대 IT 기업 수장들이 대거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커버그와 브린은 2025년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한 바 있으며, 엘리슨의 오라클은 올해 초 틱톡 분할 매각 거래의 핵심 기반을 담당하는 등 주요 멤버들 모두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번 결정이 연방 차원의 AI 정책 방향키를 사실상 빅테크 당사자들에게 온전히 쥐어준 셈이라고 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트럼프는 각 주 정부가 독자적인 AI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연산 칩 시장을 쥐고 있는 엔비디아와 오픈소스 생태계를 이끄는 메타의 수장이 직접 정책 자문을 맡게 되면서, 향후 정책 기조는 안전성 검증보다는 산업 경쟁력과 개발 속도에 크게 기울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자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주 단위의 파편화된 규제 리스크가 줄어드는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최상위 포식자들이 직접 경기 규칙을 제안하는 구조인 만큼, 신생 경쟁자들에게 불리한 진입 장벽이 세워지거나 거대 기업의 이해관계가 정책에 그대로 투영될 수 있다는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출처 (2)
- wsj.com(새 탭에서 열림)원문wsj.com
- theverge.com(새 탭에서 열림)보도thever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