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안보 행정명령 보류: 사전 검증이 대중국 경쟁력 해칠 우려

백악관의 공식 서명 행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순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프론티어 AI 안전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행정명령의 특정 조항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이러한 규제가 중국 등 경쟁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 AI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공개 직전 유출된 초안의 핵심은 최첨단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 검증 체계였습니다. 연방 정부와 프론티어 AI 기업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모델이 공식 출시되기 전 14일에서 90일 동안 정부가 위험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융과 의료 등 국가 핵심 인프라 분야의 사이버 보안 담당자들에게도 출시 전 모델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90일 사전 검증과 NSA의 기밀 평가

초안에 담긴 정부 기관들의 역할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모델에 대한 기밀 안보 평가를 주도하고, 재무부는 AI 기업과 핵심 인프라 방어자 간의 정보 공유 협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국가사이버국(ONCD), 사이버인프라보안국(CISA),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이 어떤 모델을 사전 검증 대상 프론티어 모델로 규정할지 기준을 정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초안을 검토한 전직 연방 관료에 따르면, 과거에도 모델 평가는 있었지만 AI 기업들이 정부 관계자들의 손을 잡고 보여주고 싶은 기능만 설명해 주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정부의 기술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기업의 가이드 없이 모델 자체를 넘겨받아 정부가 직접 검증할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검증이 추진된 배경에는 가시화된 기술적 위험이 있었습니다. 최근 앤스로픽의 미소스(Mythos)나 오픈AI의 GPT-5.5 같은 첨단 모델들에서 심각한 사이버 보안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커지는 안보 위협과 '노 가드레일' 기조의 충돌

현장의 보안 전문가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훨씬 구체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레드팀 창립자인 람 샨카르 시바 쿠마르는 2019년 설립 당시 소수의 보안·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시작했던 조직이 지금은 심리학자, 언어학자, 생화학 무기 전문가까지 포함된 대규모 팀으로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AI가 이미 군사 작전 지휘, 드론 전쟁, 전방위 해킹 캠페인에 실전 배치되면서 모델의 사소한 결함도 현실 세계의 안보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안전 가드레일 철폐'를 내세우며 전임 정부의 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산업 경쟁력을 위해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언해 놓고, 정작 심각한 국가안보 위험을 막으려면 결국 검증과 가드레일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자가당착에 빠진 셈입니다.

서명 직전의 보류 결정은,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는 정치적 구호와 통제 불능의 AI가 초래할 안보 위협 사이에서 백악관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중요한가

급변하는 AI 생태계에서 90일은 단순한 대기 시간이 아니라 제품 수명 주기가 한 세대 바뀔 수 있는 긴 시간입니다. 미국 프론티어 기업들이 정부 검증을 받느라 3달씩 발이 묶이는 사이, 해외 경쟁사나 오픈소스 진영이 매주 성능을 끌어올린다면 미국의 기술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 자체를 경쟁의 걸림돌로 치부해 미루는 방식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미소스와 GPT-5.5 사례에서 보듯, 프론티어 모델의 잠재적 위험은 이미 민간 소프트웨어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대중국 경쟁력을 핑계로 최소한의 사전 안전망마저 지체시키는 것은 당장의 개발 속도를 위해 국가적 보안 리스크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초격차 속도전과 통제 불능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한 백악관의 갈지자 행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자와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의 규제 부담은 피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안보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수면 아래 도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