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AI 사이버 보안 강화 행정명령 서명…사전 허가제는 금지

백악관이 AI 안전을 이야기할 때마다 실리콘밸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번거로운 규제와 라이선스 신청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새 행정명령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일, 연방 차원의 AI 사이버 안보를 대폭 강화하면서도 개발사에 대한 사전 인허가 규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14409호에 서명했습니다.

주요 과제들의 이행 시한은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잡혀 있어 정부 부처들의 움직임도 매우 빨라질 전망입니다.

취약한 인프라에 첨단 AI 방어망 보급

이번 명령에 따라 사이버인프라보안국(CISA)은 30일 이내에 민간 연방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는 구속력 있는 지침을 발표해야 합니다. AI 기반 방어 툴을 구축해 주요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첨단 방어 도구와 프론티어 모델의 접근 권한을 지방 병원과 중소 지역 은행 같은 취약한 핵심 인프라 운영자에게까지 지원한다는 대목입니다.

재무부 역시 국가안보국(NSA), CISA와 함께 업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AI 사이버 보안 협의체(clearinghouse)를 30일 내로 구성합니다.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패치를 배포하기 위한 협력 창구입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AI나 AI 에이전트를 악용해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는 해킹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지시받았습니다.

출시 전 30일 검토와 ‘사전 허가제 금지’

대규모 모델을 만드는 빅테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론티어 모델에 대한 평가 규정입니다.

NSA를 비롯한 정보 기관들은 60일 이내에 첨단 사이버 역량을 측정할 기밀 벤치마크를 마련하고, 어떤 모델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지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개발사는 출시 최대 30일 전에 모델을 정부에 사전 공유해 보안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철저히 자발적 참여로 운영됩니다. 행정명령 본문에는 정부가 AI 모델의 개발, 배포, 공개에 대해 의무적인 라이선스나 사전 허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이 못 박혔습니다.

정부가 허가권을 쥐고 흔드는 대신, 기밀 보호를 약속하며 기업들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왜 중요한가

AI 개발팀과 연구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인허가 지연 없이 개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불확실성이 해소된 셈입니다.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천문학적인 법률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며, 정부 평가에 참여할 경우 오히려 높은 보안성을 인정받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 전반으로 보면 AI를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해 틀어막기보다, 국가 사이버 안보를 지킬 최전선 방어 수단으로 적극 채택했다는 의미가 큽니다. 특히 보안 인력이 부족한 지방 병원이나 소규모 금융기관까지 AI 방어 도구를 확장하겠다는 방향은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백악관이 빅테크와의 마찰을 피하면서 최신 모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리한 타협안을 택했다고 봅니다. 다만 모든 협력 조건이 자발적이라는 점은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출시 경쟁 속에서 특정 기업이 30일간의 정부 검토를 건너뛰고 배포를 강행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제지할 법적 강제력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