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바이든 정부의 'AI 확산 규제' 공개 비판: 게임용 PC까지 옥죄는 과잉 규제

임기 종료를 눈앞에 둔 바이든 행정부가 꺼내 든 대규모 규제안을 두고 엔비디아가 정면 충돌을 선언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대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 네드 핑크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AI 확산(AI Diffusion)' 규칙을 전례 없는 잘못된 규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게이밍 PC 기술까지 옥죄는 200쪽짜리 규제

엔비디아에 따르면 이번 새 규정은 적절한 입법 검토 없이 밀실에서 작성된 200페이지가 넘는 규제의 늪입니다.

겉으로는 대중국 견제 조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산 반도체와 컴퓨터, 시스템, 심지어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에서 설계되고 판매되는 방식 전반에 관료적 통제를 가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엔비디아의 설명입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심각하게 짚은 대목은 일반 소비자용 하드웨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미 대중적인 게이밍 PC와 일반 하드웨어에 널리 보급된 기술까지 규제 통제권 아래 두려 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연방 정부가 주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시장의 설계와 판매를 직접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 패권이 유지될 수 있었는데, 이번 규제가 그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1기 치켜세우며 120일 유예 후 폐기 기대

이번 성명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엔비디아의 이례적으로 노골적인 정치적 입장 표명입니다.

엔비디아는 성명에서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들이 역량으로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반면 임기 마지막 날에 시장 결과를 조작하고 경쟁을 억압하려는 무리한 규제를 쏟아낸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는 기술 우위를 낭비하려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이 규칙은 향후 120일 동안 집행되지 않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점을 짚으며, 기술을 세계와 공유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차기 트럼프 정부가 이 규제를 뒤집어주기를 바란다는 신호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빅테크의 불평을 넘어 글로벌 AI 하드웨어 생태계의 판도를 가를 중대한 갈등입니다.

일반 개발자와 크리에이터 관점에서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데이터센터용 고가 가속기뿐만 아니라 개인용 게이밍 PC 기술까지 통제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개인이 로컬 환경에서 AI를 실험하고 개발하는 비용과 장벽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규제 방식은 심각한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미 시중에 널리 퍼진 범용 기술을 강제로 규제하려 들면, 상대국을 막기보다는 해외 고객들이 미국산 하드웨어를 기피하고 독자적인 대체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떠미는 부작용만 낳기 쉽습니다.

엔비디아가 120일의 유예 기간을 틈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던진 것은 매우 영리한 전략입니다. 정권 교체기 속에서 벌어지는 반도체 패권과 규제의 줄다리기가 앞으로의 AI 하드웨어 지형을 완전히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