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AI 수출 통제 새 규칙 발표…동맹국 규제 풀고 폐쇄형 가중치 차단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는 첨단 컴퓨팅 파워를 자국 내에 가두는 철벽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빗장을 지나치게 걸어 잠그면 글로벌 시장 전체를 다른 대안에 내어줄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백악관은 2025년 1월 13일, '인공지능 확산 잠정 최종 규칙'에 대한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의 AI 생태계를 '미국의 기술 궤도' 위에 올려두겠다는 전략입니다.

신뢰도에 따른 단계별 연산력 공급

새로운 규칙은 전면 차단 대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혜택을 주는 정교한 등급제를 도입했습니다.

우선 한국을 포함한 18개 주요 동맹국에 대해서는 반도체 판매 제한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안 체계를 갖춘 우방국은 대규모 컴퓨팅 파워를 지체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및 교육 목적의 소규모 주문도 빗장이 풀렸습니다. 첨단 GPU 약 1,700개 이하의 주문은 별도 수출 허가가 필요 없으며, 국가별 할당량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학이나 병원, 연구 기관의 일반적인 수요는 대부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우방국 이외의 지역에는 새로운 인증 제도를 뒀습니다. 우려국이 아닌 국가의 검증된 기업은 국가 인증 사용자 자격을 얻어 2년 동안 최대 32만 개의 첨단 GPU 연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국가별 기본 쿼터는 5만 개로 제한되지만, 미국과 기술 안보 및 청정에너지 협정을 맺는 정부는 이 한도를 10만 개로 2배 늘릴 수 있습니다.

가중치 유출은 차단, 오픈소스는 보장

우방국에는 활로를 열어주면서도, 우려국에 대한 기술 장벽은 소프트웨어 영역까지 확장했습니다.

첨단 반도체가 프론티어 모델 학습에 쓰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물론, 고성능 폐쇄형 AI 모델의 가중치를 신뢰할 수 없는 주체로 이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통제합니다.

다만 백악관은 오픈소스 모델의 가중치 공개는 이번 규제로 절대 제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왜 중요한가

미국 정부가 수비 중심의 봉쇄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글로벌 플랫폼 종속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반 개발자와 대학 연구진에게 1,700개 이하 GPU 허가 면제는 상당한 실익입니다. 대규모 프론티어 훈련이 아닌 도메인 특화 모델 튜닝이나 추론 서버 구축이라면, 지루한 행정 절차 없이 미국산 인프라를 즉시 도입할 수 있습니다.

AI 산업 측면에서는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활로를 열어주는 동시에, 소버린 AI를 구축하려는 중립국 정부들을 미국 중심의 에너지·안보 표준으로 끌어들이는 지렛대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백악관의 이번 조치가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계산된 포석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5만 개, 32만 개라는 정치적 쿼터를 설정해 통제하는 방식은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높이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제3국의 독자 기술 개발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