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미국 정부에 AI 칩 수출 규제 강화 건의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임산부 배 속에 최고급 칩을 숨기거나,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담은 냉동 컨테이너 구석에 최신 GPU를 쑤셔 넣어 밀수합니다.

첩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 기상천외한 밀수 수법들은 Anthropic이 미국 상무부에 공식 제출한 정책 권고안에 실제로 담긴 내용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인공지능 확산 프레임워크' 규정의 5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Anthropic은 대중국 및 글로벌 반도체 수출 통제를 오히려 훨씬 더 조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H100 1,700장의 허점을 막아라

상무부의 새 규칙은 전 세계를 안보 위험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1등급은 규제가 거의 없는 핵심 동맹국, 3등급은 전면 통제 대상인 적대국이며, 대부분의 국가는 2등급에 속합니다.

Anthropic이 가장 위험하다고 짚은 대목은 2등급 국가에 적용되는 허가 면제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엔비디아 H100 1,700장 분량, 금액으로는 약 4,000만 달러 규모까지는 정부 허가 없이도 칩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밀수 조직들이 제3국에 유령회사를 마구 세운 뒤, 이 면제 한도 바로 아래로 쪼개기 구매를 반복하면 규제를 손쉽게 피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Anthropic은 이 면제 기준을 대폭 낮춰 심사 대상을 넓히고,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산업안보국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대신 데이터센터 보안이 철저한 2등급 국가는 정부 간 협정을 맺어 합법적 통로를 열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5월 15일로 예정된 시행일을 연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규제 시행 직전인 지금 중국 기업들의 사재기가 극에 달했다는 이유입니다.

DeepSeek을 규제 성공의 근거로 본 이유

업계 일각에서는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낸 DeepSeek의 등장을 두고 칩 통제가 실패했다는 증거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nthropic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Anthropic은 DeepSeek 같은 연구소들이 통제 이전에 들여온 칩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 모델과 비슷한 수준을 내기 위해 전력을 2배에서 4배나 더 소모해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컴퓨팅 성능이 약 2년마다 두 배로 발전하는 흐름을 감안할 때, 구형 칩에 갇힌 국가들의 AI 훈련 비용은 2027년이 되면 최신 미국 기술을 쓰는 곳보다 10배 이상 치솟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과거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산업처럼 인프라가 해외로 유출되는 악몽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 40%였던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현재 12%로 떨어졌고, 최첨단 반도체의 90%는 미국 밖에서 생산됩니다. 강력한 수출 규제와 본토 내 연산 의무화가 없으면 AI 데이터센터마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왜 중요한가

1등급 동맹국 밖에서 글로벌 사업을 펼치는 AI 개발자와 기업들에게는 당장 현실적인 장벽이 높아집니다. 고성능 GPU 클러스터를 구축할 때 거쳐야 할 컴플라이언스 절차와 신원 확인이 훨씬 빡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AI 산업 전체로 보면, 선두 빅테크 랩이 경쟁의 규칙을 연구실 밖 정부 정책의 영역으로 완전히 끌어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알고리즘 혁신만으로 격차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국가 안보 통제를 가장 강력한 방어선으로 삼는 모양새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Anthropic의 이번 행보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영리합니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압박 기조에 발을 맞추면서, 오픈소스 진영과 글로벌 추격자들의 연산 자원 접근을 합법적으로 늦추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의 그물을 지나치게 좁히면 규제권 밖에서 독자적인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선두 기업이 기술 자체의 우위보다 제도적 진입장벽에 기대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가, 모델 간 순수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