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오픈AI 영리법인 전환 중단 가처분 신청

일론 머스크와 OpenAI의 법정 공방이 4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에 머스크는 지루한 본안 소송을 기다리는 대신, 상대방의 핵심 계획을 멈춰 세우기 위한 긴급 제동 장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머스크 측 변호인단은 금요일 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신청했습니다. OpenAI가 영리 기업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과정을 중단시키고,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핵심 자산의 이전을 막아달라는 요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전직 이사까지 피고로 지목

이번 가처분 신청의 대상은 OpenAI와 샘 알트먼 CEO, 그렉 브록먼 사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대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이자 전 OpenAI 이사회 멤버인 리드 호프먼, 전 이사회 옵서버였던 디 템플턴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까지 피고 명단에 올랐습니다.

원고 측도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달 초 수정된 소장에 따라 머스크 외에도 그의 AI 스타트업인 xAI와 뉴럴링크 임원이자 전 OpenAI 이사회 멤버인 시본 질리스가 공동 원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청서에는 OpenAI의 반경쟁적 행위가 조목조목 담겼습니다. 특히 OpenAI가 투자자들에게 xAI 같은 경쟁사에 투자하지 말 것을 요구해 자금 유입을 차단했다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머스크 측 변호인단은 지난 10월 OpenAI의 투자 유치에 참여한 주요 투자자 중 최소 한 곳이 이후 xAI에 대한 투자를 거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알트먼이 막대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결제 플랫폼 스트라이프를 OpenAI의 결제 대행사로 선정한 점 등 사익 편취 의혹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부당한 정보 공유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OpenAI 대변인은 머스크의 네 번째 법적 시도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을 재활용한 것에 불과하며 전혀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2년의 전환 시한과 재정적 위험

머스크 측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OpenAI가 한 해 5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손익분기점과 거리가 먼 상태라는 점도 거론되었습니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머스크가 승소하더라도 OpenAI에 배상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시간 압박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OpenAI는 최근 투자 유치 과정에서 2년 이내에 영리 법인 전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았습니다.

머스크의 xAI가 최근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약 110억 달러의 실탄을 확보했음에도 이번 가처분 카드를 던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조치는 비즈니스와 사법 체계의 틈새를 정밀하게 파고든 전략적 승부수입니다. 일반 사용자가 당장 챗GPT를 쓰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서비스를 지탱하는 OpenAI의 지배구조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우리는 머스크가 OpenAI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찔렀다고 봅니다. OpenAI는 2년 내에 영리 법인 전환을 마치지 못하면 대규모 투자금 환수 위기에 직면하는 타임리머를 안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전환 작업을 일시 중단시키기만 해도 1,500억 달러를 웃도는 OpenAI의 기업 가치와 자금 조달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소송은 실리콘밸리 AI 생태계의 폐쇄적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줄 세우기와 독점 요구, 빅테크와의 모호한 공조 관계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비영리 법인이라는 출신 성분을 안은 채 영리화로 질주하려던 OpenAI의 변신은 가장 거센 법적 역풍을 마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생성형 AI 시장의 판도와 경쟁 속도 역시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