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일론 머스크 맞고소…“허위 인수 제안 등 방해 행위 중단해야”

공동 창립자에서 최대의 적으로 돌아선 일론 머스크와 OpenAI의 갈등이 결국 맞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샘 올트먼 CEO를 포함한 OpenAI 측 피고 대리인단은 머스크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법원에 머스크의 추가적인 불법 및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그가 이미 초래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OpenAI는 소장에서 머스크의 지속적인 공격, 특히 최근의 가짜 인수 제안이 회사의 미래를 흔들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식 X 계정을 통해서도 머스크가 사리사욕을 위해 경쟁을 늦추고 AI 혁신의 통제권을 뺏으려 악의적인 전술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영리 미션과 2025년 기한을 둘러싼 충돌

사건의 핵심은 OpenAI의 영리 법인 전환입니다.

2015년 비영리로 출범한 OpenAI는 2019년 이익 상한 기업 구조를 거쳐 현재 공익 법인(PBC)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회사가 인류의 이익을 위한 비영리 설립 미션을 저버렸다며 소송을 냈고, 전환을 막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지난 3월 연방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정식 배심원 재판은 2026년 봄으로 잡혔습니다.

머스크 측 대변인 마크 토버로프 변호사는 머스크의 비영리 인수 제안은 매우 진지한 것이었으며, 공정 시장 가치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이 사업 계획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맞받아쳤습니다.

OpenAI 측의 부담은 상당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OpenAI는 2025년 내에 영리 기업 전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최근 조달한 대규모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의 압박까지 겹쳐

머스크와의 소송뿐만 아니라 규제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 팀스터즈를 비롯한 노동조합과 비영리 단체들은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게 OpenAI의 영리화를 막아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OpenAI가 자선 자산을 지키지 못했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자선 미션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OpenAI는 이번 개편이 비영리 부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헬스케어와 교육, 과학 분야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비영리 기구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일반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이번 소송은 기술 외적인 가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차세대 모델 개발을 좌우할 자금줄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2025년까지 영리 전환을 마치지 못하면 자금 반환 위험에 직면하게 되므로, 회사의 개발 로드맵 전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쟁사인 xAI를 키우고 있는 머스크의 관점에서 이번 공격은 매우 계산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굳이 2026년 본안 소송에서 완승하지 않더라도, 법적 분쟁과 인수 제안 등으로 시간을 끌어 2025년이라는 전환 마감 기한을 넘기게 만든다면 OpenAI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OpenAI가 즉각 맞소송 카드를 꺼내든 것은 머스크의 의도를 파악하고 지연 전략을 차단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다만 머스크를 상대로 법적 방어벽을 세운다 해도, 캘리포니아주 사법 당국과 시민사회의 비판적 시선은 여전히 큰 숙제입니다. 비영리 자산을 영리 구조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당성 시비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회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