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오픈AI와 샘 알트만 상대 재소송 제기

일론 머스크가 지난 6월 소송을 취하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OpenAI를 상대로 법적 공세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월요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Open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 그렉 브록먼 공동 창업자를 상대로 새로운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인류를 이롭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창립 사명을 저버렸다는 주장입니다.

단순 계약 위반 넘어 "장기 사기극" 주장

머스크는 6월에 기술 오픈소스 유지 합의를 문제 삼았던 소송을 아무런 설명 없이 취하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 측의 마크 토베로프 변호사는 뉴욕타임스에 이번 소송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은 올트먼과 브록먼이 안전성과 투명성을 약속하며 머스크를 조종해 비영리 벤처를 함께 세우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영리 구조라는 보장 자체가 올트먼의 장기적인 사기극을 위한 미끼였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소송은 연방 공갈협박방지법을 끌어들여 사기 공모를 주장하는 한편, Microsoft와의 계약과 범용인공지능(AGI)의 정의까지 겨냥했습니다. 계약상 AGI가 달성되면 Microsoft의 기술 권리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소송은 감정 싸움을 넘어 OpenAI의 수익화 구조 자체를 직접 타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머스크 측이 AGI의 정의와 Microsoft 계약 관계를 정조준한 점이 전략적으로 매우 영리하다고 봅니다. 법원이 OpenAI의 현재 기술이 AGI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거나 비영리 약속 위반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최대 투자자인 Microsoft와의 관계에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이 덮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방 차원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문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머스크 입장에서는 완승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 OpenAI의 내부 계약과 기술적 비밀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