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올트먼 제소: 비영리 약속 저버리고 MS 자회사로 전락 주장

빅테크의 독점을 막고 인류 전체를 위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며 한배를 탔던 동업자들이 결국 법정에서 맞붙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목요일 밤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OpenAI와 샘 올트먼 CEO, 그렉 브록만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비영리 AI를 개발하겠다는 창립 당시의 계약을 위반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익만을 쫓는 영리 기업으로 변질되었다는 이유입니다.

4,400만 달러의 기부금과 8개 자회사로 얽힌 지배구조

로스앤젤레스 로펌 아이렐 앤 마넬라가 대리한 소장에 따르면, 머스크는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4,400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쏟아부으며 초기 가장 큰 후원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소장에 명시된 머스크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올트먼과 브록만은 2015년 창립 당시 구글의 위협에 맞서 기술을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비영리 연구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 130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으면서, OpenAI는 세계 최대 기업의 사실상 폐쇄형 자회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소장은 OpenAI 산하에 얽혀 있는 8개의 하위 법인 구조를 짚어내며, 공공의 이익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범용인공지능 연구가 상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최근 인터뷰에서 OpenAI가 내일 사라져도 자사에는 모든 IP, 인력, 컴퓨팅 파워가 다 있으며 위아래 주변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고 발언한 대목도 핵심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GPT-4는 AGI인가, 계약을 흔드는 기술 논쟁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OpenAI의 대표 모델인 GPT-4와 소문으로 무성한 Q* 프로젝트입니다.

머스크는 GPT-4가 이미 인간 수준 이상의 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AGI 단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립 합의에 따르면 AGI 수준의 기술은 인류의 자산이어야 하므로 특정 기업의 독점 라이선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0년 GPT-3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양사가 막대한 상업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GPT-4가 AGI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올트먼 해임과 복귀 사태 이후 개편된 이사회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이전 이사진 중 쿼라의 애덤 디앤젤로 CEO만 남기고 기술 윤리와 거버넌스 전문가들이 축출되었으며, 새로 영입된 인사들은 상업과 정치 배경 위주라 기술이 AGI에 도달했는지 판단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머스크는 법원에 OpenAI의 오픈소스 복귀, 기술 상업화 중단, GPT-4의 AGI 인정, 그리고 기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개발자와 AI 생태계 관점에서 이번 법정 다툼은 기술 공개 여부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증거 개시 절차가 진행되면, 베일에 싸여 있던 GPT-4의 내부 아키텍처나 Q*의 진척 상황, 그리고 지난해 벌어진 이사회 내홍의 숨겨진 내막이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산업 전체로 보면 비영리의 탈을 쓰고 영리 사업을 전개해 온 실리콘밸리식 기형적 기업 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공익 연구를 내세워 기부금과 세제 혜택, 인재를 흡수한 뒤 거대 자본과 결탁해 독점적 수익을 내는 모델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지 정면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머스크의 소송 논리가 OpenAI의 가장 아픈 이념적 모순을 정확히 겨냥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머스크 역시 지난해 xAI를 세우고 경쟁 챗봇 Grok을 출시한 직접적 이해당사자입니다. 인류의 안전과 오픈소스라는 거창한 대의를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법부를 동원해 가장 강력한 시장 선두 주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치밀한 상업적 견제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