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올트먼 상대 소송서 패소…배심원, 시효 만료로 청구 기각

3주 동안 실리콘밸리를 뜨겁게 달궜던 법정 공방이 배심원들의 단 2시간 평결 끝에 싱겁게 끝났습니다.

미국 오클랜드 연방법원 자문 배심원단은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의 샘 알트먼 CEO, 그렉 브록먼 사장,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모든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공익 신탁 위반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연방 판사는 이 자문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머스크는 판결 직후 엑스(X)를 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사안의 본질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단순한 일정상의 기술적 문제일 뿐이며, 알트먼과 브록먼이 자선단체를 가로채 사리를 채운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000억 달러짜리 소송에서 드러난 민낯

이번 재판의 쟁점은 오픈AI가 비영리라는 설립 취지를 저버리고 영리 기업으로 변질되었는지, 그리고 머스크의 기부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소송 규모만 1000억 달러 이상으로 거론되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고결한 AI 윤리 논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픈AI 측 변호인단은 머스크 자신이 과거 영리 법인 전환을 적극 추진했으며, 단지 자신이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지 못하자 발을 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머스크가 당시 창업자들에게 테슬라 차량을 선물하거나 기부금 중단을 무기로 압박했다는 사실도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브록먼 사장의 증언은 머스크에게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2017년 머스크의 요구로 안드레이 카파시, 일리야 수츠케버 등 오픈AI의 핵심 과학자들이 테슬라 본사로 가 오토파일럿 자율주행팀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자산을 자신의 영리 기업을 위해 무단으로 활용했던 인물이 바로 머스크 자신이었던 셈입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번 판결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십을 가로막고 있던 가장 거대한 사법적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오픈AI의 기술과 생태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축 중인 개발자와 기업 고객 입장에서는 서비스 지속성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덜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시효 만료라는 절차적 한계에 기대어 끝났다는 점은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막대한 자본이 개입될 때 비영리 AI 연구소가 영리 조직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정당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무런 해답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머스크의 소송 전략은 자충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내부 기록들은 머스크 역시 오픈AI의 영리화를 주도하려 했던 당사자였음을 보여주었고, xAI를 설립한 이후에야 뒤늦게 문제를 삼았다는 인상만 짙어졌습니다. 항소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첫 판결에서 완패하면서 머스크가 쥐고 있던 법적·도덕적 명분은 크게 퇴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