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 소송 수정: "배상금 한 푼도 안 받아, 비영리 법인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작 본인은 단 1달러도 챙기지 않고 상대방의 비영리 재단에 모두 넘기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와 샘 알트먼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시간 화요일,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을 수정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재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최대 1500억 달러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금을 자신이 아닌 오픈AI의 자선 비영리 재단으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달러도 안 받겠다며 알트먼 축출 요구

머스크의 변호인인 마크 토버로프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자신을 위해 단 1달러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이 단순히 경쟁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오픈AI 측의 프레임을 깨뜨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수정된 소장에서 머스크는 오픈AI의 지배구조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샘 알트먼 CEO와 그렉 브록만 사장이 보유한 지분과 경제적 이익을 비영리 재단에 모두 반환하고, 알트먼을 재단 이사회에서 완전히 해임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픈AI는 즉각 엑스를 통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번 소송이 자존심과 질투, 경쟁자의 성장을 늦추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괴롭힘 행위라고 일축했습니다. 기업가치 8520억 달러로 IPO를 추진 중인 오픈AI는 델라웨어주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게 머스크의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판사의 기각 압박이 부른 극단적 선회

머스크가 이처럼 공익을 내세우게 된 배경에는 법원의 강력한 제동이 있었습니다. 소장 수정 일주일 전, 사건을 맡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머스크 측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머스크 측 전문가는 초기 기부금 3800만 달러를 토대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거둔 부당이득이 1340억 달러에 달한다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 막대한 금액을 머스크 개인이 가져가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부 자산이 상업적으로 쓰일 때마다 손해가 누적되었다는 논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개인 배상을 고집하다가는 소송 자체가 무력화될 위기에 처하자, 배상금 수령처를 비영리 재단으로 돌려 명분을 챙기는 쪽을 택한 셈입니다. 다만 2017년 당시 머스크 본인도 영리 부문 설립에 동의하고 전환 논의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4월 오클랜드 재판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소송 수정은 법적 패배 위기를 고도의 압박 카드로 전환하려는 머스크의 승부수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업계와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오픈AI의 기업공개 일정입니다. 기업가치 8520억 달러에 달하는 오픈AI가 상장을 완주하려면 지배구조와 비영리 법인의 자산 이관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머스크가 알트먼의 지분 몰수와 이사회 퇴출을 정조준하면서 상장 전 법적 리스크는 한층 가중되었습니다.

우리는 머스크의 이번 선택이 법원으로부터 금전적 배상 청구를 차단당한 상황에서 꺼내든 가장 영악한 전술이라고 판단합니다. 자신이 챙길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수호한다는 도덕적 명분을 확보하고, 오픈AI가 내세우던 악의적 방해 프레임을 상당 부분 희석시켰기 때문입니다. 비록 과거 영리 전환에 합의했던 정황이 약점으로 작용하겠지만, 재판이 이어지는 내내 알트먼의 경영권을 흔들기에는 충분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