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오픈AI·올트먼 상대 소송서 패소…배심원 공소시효 만료로 기각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이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한 달 가까이 진흙탕 싸움을 벌인 끝에, 배심원단이 단 2시간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머스크의 완전한 패소였습니다.

머스크는 2024년 오픈AI가 인류를 위한 비영리 사명이라는 본래 취지를 버리고 영리 추구 집단으로 변질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올트먼과 그렉 브록먼의 경영진 해임, 오픈AI의 공익법인 지위 박탈, 그리고 최대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머스크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들통난 말 바꾸기와 과거 기록

이번 재판은 실리콘밸리 거물들의 밑천을 그대로 드러낸 폭로전이었습니다. 머스크 측은 올트먼 등이 '자선단체를 훔쳤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증인석에 앉은 머스크는 과거 자신이 올렸던 소셜미디어 글과 이메일 때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머스크는 과거 오픈AI에 1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송금액은 38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부족한 금액은 자신의 평판과 네트워크로 채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테슬라가 범용 인공지능(AGI)을 개발하고 있지 않다고 법정에서 선서 증언했으나, 이는 불과 몇 주 전 '테슬라가 AGI를 만들 회사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올린 자신의 글과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오픈AI 변호인단은 머스크가 2016년과 2017년에 이미 영리 기업 전환을 논의했고, 자신이 과반 지분을 갖고 회사를 통제하려다 무산되자 정기 기부를 중단했다는 기록을 들이대며 머스크의 진정성을 무너뜨렸습니다.

2시간 만에 나온 배심원 평결

재판에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일리야 수츠케버 전 수석 과학자, 머스크의 자녀를 둔 전 이사회 멤버 시본 질리스 등 핵심 인물들이 대거 증언대에 섰습니다. 정작 결론이 내려진 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에어포스 원을 타고 베이징으로 향하며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문 배심원단은 약 2시간의 짧은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머스크의 주장이 소멸시효를 넘겼다는 평결을 내렸고,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이를 최종 수용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오픈AI 입장에서는 경영진 교체나 천문학적인 배상금 리스크라는 가장 큰 법적 뇌관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올트먼은 회사에 대한 장악력을 재확인하며, 비영리 구조를 정리하고 본격적인 투자 유치와 기업 공개를 추진하는 데 있어 거침없는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 머스크에게는 뼈아픈 실책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걱정해 비영리 원칙을 수호하려 했다'는 명분은 과거 자신이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던 증거들로 인해 빛이 바랬습니다. 법정에서 테슬라의 AGI 개발을 부인한 발언 역시 테슬라 주주들에게 적잖은 혼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번 재판이 AI 업계의 위선적인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봅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의 미래를 논한다는 이들이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억상실을 핑계 삼은 책임 회피와 감정 섞인 권력 다툼뿐이었습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AI 산업을 이끄는 리더들의 도덕적 자율성에 지나친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