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OpenAI 직원 12명 법원 의견서 제출: 영리 기업 전환 반대

한때 구글이나 앤트로픽의 이직 제안을 뿌리치게 만들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비영리라는 도덕적 우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창업자를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법정에 등장했습니다.

오픈AI 출신 직원 12명이 회사의 영리 기업 전환 계획에 반대하며 일론 머스크의 소송을 지지하는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이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설립자인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이 대리 제출을 맡았습니다.

채용 무기였던 ‘비영리 거버넌스’, 법정 증거로

서명자 명단에는 대니얼 코코타일로, 윌리엄 손더스, 그레첸 크루거 등 과거 오픈AI의 안전 불감증을 공개 비판했던 핵심 연구 및 정책 인력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의견서의 핵심은 비영리 이사회가 사업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은 설립 사명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그 약속을 믿고 합류했던 직원과 기부자에 대한 배임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오픈AI가 인재를 영입할 때마다 비영리 지배구조를 경쟁사와의 핵심 차별점으로 내세웠다고 폭로했습니다.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고민하던 동료들을 붙잡을 때도 이 구조가 명분으로 쓰였습니다.

특히 2020년 말 전사 회의에서 샘 올트먼 CEO가 직접 직원들에게 "단기적 재정 이익보다 안전과 사회적 혜택을 우선시하기 위해 비영리 지배구조와 감독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던 발언까지 의견서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전직 직원들은 영리 기업으로 완전히 전환될 경우 주주 이익을 위해 안전 기준을 낮추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또한 다른 안전한 프로젝트가 먼저 AGI를 달성하면 경쟁을 멈추고 지원하겠다는 정관상의 '합병 및 지원' 조항도 폐기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비영리 단체 될 것” 맞선 오픈AI

오픈AI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회사 대변인은 비영리 부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사명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영리 부문을 앤트로픽이나 머스크의 xAI와 동일한 공익법인(PBC) 구조로 전환하는 작업일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오픈AI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배 지분을 정리하는 대가로 비영리 조직에 수십억 달러가 유입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자금을 보유한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의료와 교육, 과학 분야 자선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 팀스터스 노조 등은 자선 자산 침해를 이유로 롭 본타 주 법무장관에게 전환 저지 청원을 냈습니다. 머스크와의 소송은 2026년 봄 배심원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영리 전환을 끝내지 못하면 최근 유치한 투자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AI 분야의 연구자와 개발자들에게 이번 사태는 인류를 위한 비영리 연구소라는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이상주의 실험이 사실상 막을 내렸음을 보여줍니다. 천문학적인 컴퓨팅 비용이 드는 프론티어 모델 개발 환경에서 자본의 통제를 벗어난 안전 연구는 더 이상 현실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번 전직 직원들의 법정 증언이 머스크의 단독 소송보다 오픈AI에게 훨씬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봅니다. 경영진이 안전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비영리 구조를 직접 약속했던 내부 증언이 법원에 제출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향후 배심원단이 자선 자산 이전의 정당성을 철저히 파헤칠 명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비영리 조직에 수십억 달러의 보상금을 안겨주고 자선 활동을 시키겠다는 오픈AI의 대응은 영리한 타협안처럼 보이지만 본질을 비껴갑니다. 통제 지분을 상실한 비영리 기구는 더 이상 위험한 AI 개발 경쟁의 브레이크를 밟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