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OpenAI 소송 피고에 MS 추가…반경쟁 행위 주장

일론 머스크와 OpenAI의 법정 공방이 거대 빅테크를 겨냥한 반독점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머스크 측 변호인단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107페이지 분량의 수정 소장을 제출하며 마이크로소프트(MS)를 피고로 공식 추가했습니다.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인 리드 호프먼, 전 OpenAI 이사회 참관인이자 MS 부사장인 디 템플턴, 심지어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까지 피고 명단에 올랐습니다.

원고 측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머스크 개인뿐만 아니라 머스크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 그리고 전 OpenAI 이사이자 뉴럴링크 임원인 시본 질리스가 공동 원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70% 점유율 독점과 '사실상의 합병' 주장

이번 소장의 핵심은 당초 비영리 약속을 어겼다는 도덕적 비판에서 시장 독점 행위라는 반독점법 위반으로 전선을 넓힌 점입니다. 소장에서는 OpenAI가 생성형 AI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독점 기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머스크 측은 OpenAI가 투자자들에게 xAI 같은 경쟁사에는 자금을 대지 말라는 약속을 받아내며 경쟁을 적극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MS와 OpenAI의 관계를 '사실상의 합병'으로 규정하며, xAI는 MS로부터 OpenAI 수준의 유리한 컴퓨팅 인프라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사회 겸직을 통한 담합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호프먼이 MS, OpenAI 이사회, 그리고 벤처캐피털 그레이록 파트너를 넘나들며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했고, 템플턴이 OpenAI 참관인으로 활동한 것 역시 반독점법상 겸직 금지 규정을 훼손했다는 주장입니다.

2018년 알트먼의 가상화폐 발행 제안 폭로

소장에는 2018년 1월 OpenAI가 이윤 제한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주고받은 흥미로운 이메일도 공개됐습니다.

샘 알트먼이 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ICO(가상자산공개)를 머스크에게 제안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알트먼은 안전팀의 우려가 있음을 전하면서도 기밀 유지를 강조하며 의견 수렴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머스크는 회신을 통해 ICO 방식은 절대 지지하지 않으며, 이를 추진할 경우 OpenAI와 관계자들의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OpenAI 측은 머스크의 소송에 대해 여전히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며 소송 기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 소송은 이제 창업자 간의 감정싸움을 넘어선 본격적인 AI 생태계 패권 다툼으로 진화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머스크의 이번 수정 소장은 OpenAI의 완전한 영리 법인 전환을 가로막기 위한 고도의 지연 전술입니다. 현재 OpenAI가 영리 기업 전환을 위해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과 협의 중인 상황에서, 법무장관까지 피고로 엮어 구조 전환 승인 절차 자체를 법적 분쟁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업계 전반에도 던지는 파장이 큽니다. 거대 클라우드 기업과 AI 연구소 간의 독점적 인프라 공급 계약이 경쟁사를 배제하는 불공정 행위로 낙인찍힐 경우, 빅테크가 자금과 연산 능력을 무기로 유망 스타트업을 사실상 지배해 온 방식 전반이 규제 당국의 매서운 칼날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