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오픈AI 영리화 중단 요구한 머스크 가처분 신청 기각

일론 머스크가 법원을 통해 Open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가로막으려던 시도가 일단 무산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화요일, 머스크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이러한 예외적인 구제 조치를 인정받는 데 필요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판사는 지난 2월 심리에서도 억만장자 대 억만장자의 싸움에서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번 사안에 걸린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감안해, 가처분 외 본안 소송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올해 가을 신속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머스크는 2024년 3월 OpenAI와 샘 올트먼이 설립 당시의 비영리 원칙을 어겼다며 처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옮기면서 자신이 세운 xAI와 전 OpenAI 이사 시본 질리스를 원고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머스크 측은 마이크로소프트와 OpenAI가 투자자들에게 xAI 같은 경쟁사에 투자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소셜미디어상에서는 OpenAI의 영리 전환을 사기극이라 부르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OpenAI 역시 2017년 당시 영리 조직 설립을 먼저 제안하고 실행했던 인물이 머스크였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AI 개발에 필요한 수천억 달러를 조달하려면 2025년 공익법인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에는 머스크가 이끄는 투자 그룹이 OpenAI의 비영리 지주회사를 97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올트먼은 경쟁사를 늦추려는 술수일 뿐이라며 이를 즉각 거절했고, 머스크는 영리 전환을 멈춘다면 인수 제안을 철회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왜 중요한가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OpenAI는 2025년 공익법인 전환과 대규모 투자 유치에 걸려 있던 가장 급한 불을 껐습니다. 프론티어 모델 개발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려면 기존 비영리 체제의 족쇄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비록 가처분은 얻지 못했지만, 974억 달러 인수 제안과 연이은 소송전으로 상대의 전환 명분을 흔들고 xAI가 추격할 시간을 버는 전략적 효과를 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OpenAI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올해 가을로 재판을 신속하게 잡은 것은 비영리 자산의 영리화 과정에 대한 법적 쟁점을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본안 재판에서 법원이 머스크의 손을 들어준다면, OpenAI의 지배구조 개편은 다시 한 번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