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이 몰고 올 AI 규제 변화: 바이든 행정명령 폐기 전망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공화당이 상원을 탈환하면서 미국의 인공지능(AI) 정책 지형이 180도 뒤집힐 준비를 마쳤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취임 첫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AI 행정명령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워싱턴과 실리콘밸리가 지난 1년간 씨름해 온 연방 차원의 안전성 검증 틀이 사실상 해체 수순에 접어든 셈이다.

첫날 폐기 예고된 바이든의 AI 안전망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10월 서명한 AI 행정명령의 핵심은 강력한 프론티어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이 모델 훈련 방식과 보안 대책, 취약점 테스트 결과를 연방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점이다. 근거 법령으로는 1950년대의 국방물자생산법이 동원됐다.

동시에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산하에 미국 AI 안전연구소(AISI)를 신설해 모델의 편향과 결함을 평가하는 표준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은 이를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행정권 남용으로 규정해 왔다.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은 이러한 과도한 보고 의무가 제2의 챗GPT 등장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고, 부통령 당선인 JD 밴스 역시 섣부른 규제가 빅테크의 독점을 공고히 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은 NIST의 안전 기준을 진보 성향의 검열 도구로 몰아세웠다.

이에 따라 의회가 별도 입법으로 AISI를 영구 기관화하지 않는 한, 연구소는 트럼프 취임과 함께 폐지될 운명에 놓였다.

연방 규제 완화 뒤에 도사린 주 정부 입법과 관세 폭탄

연방 차원의 규제가 걷힌다고 해서 개발사들의 앞길이 마냥 평탄해지는 것은 아니다.

조지메이슨대 딘 볼 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로운 AI 규제법 제정 대신 기존 법률의 최소 적용에 그치는 유연한 체제를 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연방정부의 공백을 주 정부들이 메우려 들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미국 각 주에서는 700건에 달하는 AI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테네시주는 목소리 복제 방지법을 통과시켰고, 콜로라도주는 위험도 기반 규제를 채택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학습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는 법안들에 잇따라 서명했다.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이 사라지면 주마다 제각각인 규제 파편화로 인해 스타트업의 규제 준수 비용이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무역 정책 또한 복병이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다. 시러큐스대 하미드 엑비아 교수 등 전문가들은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와 수입 관세가 AI 연산 인프라 구축 비용을 급격히 끌어올려 모델 연구 개발에 투입될 자본을 옥죌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트럼프의 당선이 AI 업계에 단순한 호재나 악재를 넘어 게임의 법칙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라고 본다.

초기 스타트업과 오픈소스 생태계 입장에서는 연방정부의 까다로운 안전 보고 의무에서 벗어나는 단기적 안도감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거대 주 정부들이 자체적인 고강도 규제를 쏟아낼 경우, 주 경계를 넘나드는 전국 단위 서비스 운영 비용은 오히려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

업계 판도 역시 요동칠 전망이다. 지난 1년간 워싱턴 정가와 보조를 맞추며 안전성 기준을 규제 장벽으로 활용하려던 오픈AI, 앤트로픽 등 선두 기업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제 경쟁은 정교한 규제 대응이 아닌 순수한 연산 규모와 제품 상용화 속도전으로 회귀하게 된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생물학적 위협이나 핵심 인프라 사이버 공격 등 실질적인 기술 안전 이슈까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폐기되는 상황이다. 연방 차원의 안전망 부재와 관세로 인한 인프라 비용 상승이 맞물린 환경은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려는 개발팀에게 결코 녹록지 않은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