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노 페이크 법안' 초안 발표: 무단 AI 복제 금지에 SAG-AFTRA 전폭 지지

할리우드 배우들의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배우들의 손을 들어주는 강력한 법안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과 영화·TV 제작자 연맹(AMPTP) 간의 협상이 다시 결렬된 직후, 초당파 상원의원 4명이 'No Fakes Act' 토론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안은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AI를 이용해 목소리와 외모를 복제해 사용하는 행위를 연邦 차원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AG-AFTRA는 즉각 이 법안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동의 없는 디지털 복제는 불법

이번 초안은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과 공화당의 톰 틸리스, 마샤 블랙번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음반과 영상 저작물에서 개인의 목소리와 외모 연기를 무단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전 고지 및 동의 없는 디지털 복제물 제작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할리우드 파업 노동자들이 스튜디오 측에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제작사들이 보조 출연자의 전신을 한 번 스캔한 뒤, 추가 출연료 없이 영구적으로 배경 장면에 AI 복제본을 채워 넣으려던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SAG-AFTRA의 프랜 드레셔 위원장은 배우의 목소리와 외모는 고유한 본질이며 무단 사용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히며, 피해 구제와 유해 콘텐츠 삭제 권한을 마련해 준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쿤스 상원의원은 개인 권리 보호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AI 혁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정식 법안 발의 이전 단계인 의견 수렴용 토론 초안(Discussion Draft)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스튜디오와의 협상이 막힌 시점에 상원에서 초당파 법안이 나왔다는 점은 파업의 판도를 바꿀 만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배우와 일반 창작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계약에 밀려 본인의 얼굴과 목소리 권리를 헐값에 넘겨야 했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안전망이 생기는 셈입니다.

반면 AI 업계는 실존 인물의 음성과 외형을 동의 없이 가져다 쓰던 관행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성형 AI 도구를 만드는 기업들은 합법적인 라이선스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면 상당한 법적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가 영리한 점은 모호한 윤리 담론 대신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초상·음성 권리에 초점을 맞춰 초당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다만 패러디나 풍자, 보도 등 표현의 자유와 불법 복제의 경계를 법문으로 명확히 구분해 내는 작업이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