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음반산업협회, 음악 생성 AI Suno와 Udio에 저작권 소송 제기

텍스트 몇 줄만 입력하면 보컬의 숨소리와 악기 구성까지 완벽한 곡을 단 수십 초 만에 뽑아내는 음악 생성 AI. 그 대표 주자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가 대형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주요 음반사들을 대리해 월요일 두 스타트업을 상대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회는 이들이 음악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저작권 보호 음원을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RIAA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침해 저작물당 최대 15만 달러에 달합니다. 생성 AI 학습에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쓰이는 점을 감안하면 스타트업의 존폐를 흔들 만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힙합 디스곡으로 뜬 스타트업과 천문학적 소송

피소된 두 회사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기업들입니다.

수노는 지난해 12월 켄쇼 출신 팀이 케임브리지에서 설립한 뒤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코파일럿에 발 빠르게 탑재됐습니다.

유디오는 올해 출시된 신생 툴로,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물론 윌아이엠과 커먼 같은 유명 뮤지션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코미디언 킹 윌로니우스가 유디오로 만든 드레이크 디스곡 ‘BBL Drizzy’를 프로듀서 메트로 부민이 리믹스해 공개하면서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RIAA는 소장에 두 서비스가 만들어낸 음악과 기존 저작물의 악보를 비교한 사례를 대거 담았습니다. 수노가 만든 곡 중 하나는 가수 제이슨 데룰로 특유의 억양과 멜로디로 ‘Jason Derulo’라는 시그니처 사운드를 부르며 시작했고, 유디오가 생성한 곡은 그린데이의 명곡 ‘American Idiot’의 악보 진행과 거의 같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RIAA가 이 결과물 자체의 표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원본 음원을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집어넣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논리입니다.

공정 이용인가, 무단 도용인가

수노의 마이키 슐먼 CEO는 자사 기술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변형적’ 성격을 지녔으며, 프롬프트에 특정 아티스트 이름을 넣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디오 역시 공개된 고품질 음악을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한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메이어 브라운 로펌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폴 패클러는 소장에 악보 비교를 넣은 것은 다소 엉뚱하며 언론을 의식한 여론전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습니다. 음반사들이 가진 권리는 녹음물 자체에 대한 저작인접권(마스터 권리)이지 작사·작곡에 대한 저작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공정 이용(Fair Use)’ 인정 여부로 좁혀집니다.

음반사들은 이들 스타트업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음원을 무단 복제했고, 기존 음반 시장과 샘플링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패클러 변호사는 컴퓨터가 학습 과정에서 비저작권적 음악 특징을 추출해 가중치로 추상화한 것이라면, 인간 음악가가 라디오를 듣고 작법을 배우는 과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공정 이용 항변이 법리적으로 꽤 강력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일반 창작자와 사용자 입장에서 수노와 유디오는 음악 제작의 진입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매력적인 도구입니다. 누구나 몇 줄의 글만으로 그럴듯한 음원을 얻을 수 있지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 이들 도구를 상업적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법적 리스크가 너무 커졌습니다.

업계 전체로 보면 텍스트와 이미지에 이어 가장 보수적인 오디오 분야에서 AI 저작권 분쟁의 본게임이 시작됐음을 뜻합니다. 음반 업계는 출판계보다 저작권 행사에 훨씬 공격적입니다. 만약 법원이 원본 녹음물의 무단 학습을 공정 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등장할 모든 음악 및 음성 AI 서비스는 막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만 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음반사들의 이번 소송 전략이 영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개별 생성곡의 유사성을 따지는 대신, 스타트업들이 가장 공개하기 꺼려하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정조준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증거 개시 절차에서 실제 무엇을 긁어모아 학습시켰는지가 드러나게 되면, 두 스타트업은 법정에서 공정 이용을 방어하는 데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