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음반사, 수노 추가 제소: 유튜브 암호화 우회해 음원 불법 추출 주장

생성형 AI 음악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스타트업 수노(Suno)가 거대한 법적 암초를 만났습니다.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지난 9월 19일 유니버설, 소니, 워너 등 대형 음반사를 대리해 법원에 수정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음반사들은 수노가 자사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유튜브에서 수십 년 치 인기 음원을 고의로 불법 추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브 암호화 뚫고 음원 무단 추출

수정 소장에 따르면 수노는 유튜브의 복제 방지 기술인 '롤링 사이퍼(rolling cipher)' 암호화를 우회하는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스트리밍 영상을 다운로드 가능한 오디오 파일로 변환하는 '스트림 리핑(stream ripping)'에 해당합니다. 음반사들은 이 행위가 유튜브 서비스 약관 위반일 뿐 아니라,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를 금지한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1201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DMCA 1201조는 원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AI 학습을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우회는 법적 예외로 인정된 바 없습니다.

RIAA는 이번 소송을 통해 보호 조치 우회 행위 1건당 2,500달러, 침해된 저작물 1건당 최대 15만 달러에 달하는 법정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정 이용' 방패 무력화 노리는 음반사들

그동안 수노는 학습 데이터의 구체적인 출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저작권이 있는 음원으로 AI를 학습시키는 것은 미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맞서 왔습니다.

하지만 음반사들은 국제음악출판사연맹(ICMP)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노의 데이터 수집 방식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취득 과정에서 플랫폼의 보안 장치를 해킹하듯 뚫고 들어갔다면, 법정에서 공정 이용 항변 자체가 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앤트로픽이 해적판 도서 데이터셋 활용 혐의로 15억 달러 규모의 소송에 휘말렸던 사례와 흡사합니다. 음반사들이 AI 결과물이 원작과 닮았는지를 따지는 대신, 원천 데이터 확보의 위법성을 파고드는 영리한 전략을 택한 셈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소송은 수노라는 개별 기업을 넘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창작자와 업계 전반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수노를 이용해 손쉽게 배경음악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라면 라이선스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수노가 패소할 경우 모델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학습 데이터를 전면 폐기해야 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생성된 음원의 상업적 안전성도 흔들리게 됩니다.

업계 관점에서도 이번 소송은 파괴력이 큽니다. AI 학습의 공정 이용 여부는 법리적 논쟁이 길어질 수 있지만, DMCA의 기술 보호 조치 우회는 기술적 침해 여부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대형 음반사들의 전략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웹상에 공개된 데이터라 할지라도 플랫폼의 보호 장치를 무력화해 긁어모으는 식의 데이터 수집은 이제 법적 철퇴를 피하기 어렵다는 경고가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