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美 국방부 제소…"AI 레드라인 고수하자 불법 보복"

실리콘밸리의 대표 AI 기업 앤트로픽이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전면적인 법적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현지 시각 3월 9일, 앤트로픽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과 컬럼비아특별구 연방항소법원에 국방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사 기술 이용 범위를 둘러싼 갈등 끝에 펜타곤이 앤트로픽을 국가 안보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 퇴출을 명령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입니다.

두 가지 레드라인과 전례 없는 '공급망 위험' 지정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인공지능의 군사적 한계선이었습니다. 앤트로픽은 미국 시민을 향한 대규모 국내 감시와 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를 조준하고 발사하는 완전 자율 무기 개발에는 기술을 제공할 수 없다는 두 가지 단호한 레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은 펜타곤이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민간 공급업체의 제한을 받아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헥세스 장관은 앤트로픽과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를 급진적이고 지나치게 정치화되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어 보복성 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공식 지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 내에 모든 연방 기관에서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 총무청이 OneGov 계약을 해지하면서 미 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 3부 전체에서 앤트로픽 서비스가 퇴출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수정헌법과 조달 절차를 앞세운 전면전

공급망 위험 지정은 일반적으로 외국 적대 세력이나 심각한 사이버 위협 기업에만 적용되던 수단으로, 미국 본토 기업에 적용된 사례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로 인해 펜타곤과 거래하는 모든 민간 기업은 앤트로픽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앤트로픽은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기술의 한계와 안전성에 대한 기업의 신념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공권력을 남용해 기업 가치를 파괴하고 보복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에서는 연방 조달법 위반을 정조준했습니다. 현행법상 공급망 배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전 위험 평가와 기업 통지, 소명 기회 제공, 의회 보고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지만 국방부가 이를 모두 생략했다는 지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협력사는 앤트로픽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도 펜타곤 관련 업무와 철저히 분리하는 임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소송은 프론티어 AI의 윤리적 통제권을 민간 개발사가 쥘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 권력이 완전히 장악하는지를 판가름할 분수령입니다.

기업 고객과 개발자 입장에서는 단일 모델 의존에 따른 규제 리스크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방부와 연계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클로드 도입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며, 정부의 기습적 제재가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한순간에 흔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업계 전반으로 보면 AI의 군사화 통제 장치가 무너질 위기입니다. 앤트로픽이 이번 싸움에서 굴복한다면 다른 AI 개발사들도 정부 납품 계약을 지키기 위해 완전 자율 무기나 대량 감시에 기술을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앤트로픽의 이번 법적 대응이 브랜드의 존립과 안전 철학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영리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와 행정 절차법 위반이라는 명확한 법적 약점을 파고든 만큼, 정권의 과도한 행정권 남용에 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