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정부의 앤스로픽 블랙리스트 지정에 "위헌" 판결

미 국방부의 요구에 맞서 자사 AI를 자율 살상 무기에 쓰지 못하게 막아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nthropic이 법정에서 그 답을 확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리타 F. 린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해 블랙리스트에 올린 조치가 헌법 제1조를 침해한 불법 보복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린 판사는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공허하게 내세우는 것이 정부 비판자를 처벌하고 보복하기 위한 백지수표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의 결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웠다며 블랙리스트 지침을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가지 레드라인이 부른 갈등

갈등은 지난겨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AI 연구소들과의 계약을 재협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국방부가 AI 기술을 모든 합법적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확대하려 한 것입니다.

대다수 AI 기업이 새 조건에 서명했지만, Anthropic은 두 가지 레드라인을 고수했습니다. 미국 시민에 대한 대규모 감시와 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물을 사살하는 자율 살상 무기에는 AI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방부의 압박과 최후통첩이 이어졌지만, 다리오 아모데이 Anthropic CEO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좁은 범위의 군사적 오용에는 기술을 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 명단에 올렸고, 국방부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OpenAI, 스페이스X 등 7개 기업과 대체 계약을 맺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법적으로는 Anthropic의 완승이지만 현실적인 비즈니스 타격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오는 9월 30일까지 군 내부에서 Anthropic 모델을 걷어내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 빈자리는 이미 입찰에 응한 OpenAI를 비롯한 경쟁사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Anthropic이 정부의 자의적인 행정 제재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낸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선례라고 봅니다. 기술 기업이 윤리적 원칙을 지키거나 정부의 계약 조건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안보 위협 낙인을 찍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혹한 시장 논리도 드러났습니다. 한 기업이 윤리적 기준을 지키며 물러난 자리를 경쟁사들이 즉각 메우는 구조라면, 개별 기업의 도덕적 결단만으로 군사 AI의 무분별한 확장을 견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업계 전반의 공통 규범이 마련되지 않는 한 원칙을 지킨 기업이 상업적 손실을 홀로 떠안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