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美 국방부 공급망 위험 지정 중단 신청 기각돼

미국 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이 미 국방부(펜타곤)의 공급망 위험 지정 조치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암초를 만났습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8일 펜타곤이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앤트로픽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앤트로픽은 재정적 타격과 평판 훼손을 막기 위해 법원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동부와 서부 법원의 엇갈린 판결

이번 사태의 핵심은 펜타곤이 기밀 환경에서 앤트로픽의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를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두면서 시작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정부의 클로드 사용 금지 조치를 막아달라는 앤트로픽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당시 판결 덕분에 펜타곤을 제외한 다른 미국 정부 기관들은 앤트로픽과의 계약을 즉각 파기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D.C. 항소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상황이 꼬였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펜타곤은 별도 법령에 따라 앤트로픽을 계속 공급망 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앤트로픽은 펜타곤의 신규 군사 계약 입찰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소식통은 앤트로픽이 D.C. 항소법원에 요청한 유형의 긴급 구제는 원래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전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위험 지정에도 불구하고 펜타곤이 향후 6개월간은 기존 앤트로픽 제품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앤트로픽 대변인은 법원이 이 사안의 신속한 해결 필요성을 인지한 데 감사한다며, 궁극적으로 국방부의 지정이 위법하다는 점이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중요한가

일반 기업 고객이나 개발자 입장에서 클로드를 당장 다른 모델로 교체할 이유는 없습니다. 비국방 분야 연방 기관들과의 계약은 유지되고 있으며, 펜타곤조차 향후 반년 동안은 클로드를 계속 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앤트로픽 입장에서는 잠재력이 막대한 군사 분야의 신규 계약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뼈아픈 실책입니다. 대형 공공 계약 시장에서 경쟁사들이 치고 나갈 틈을 내어준 셈입니다.

우리는 앤트로픽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불사한 조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공급망 위험이라는 꼬리표를 방치하면 보수적인 일반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의 이탈로 이어질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규제하면서도 기술 의존도 때문에 당장 6개월간은 계속 쓴다는 점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이번 재판의 최종 결과는 앞으로 첨단 AI 기업들이 국가 안보 기구와 협력할 때 지켜야 할 기준선을 새로 정의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