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앤트로픽 손 들어줘…트럼프 정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에 제동

군사적 목적의 자율 무기 개발에 자사 AI를 쓰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자국 정부로부터 퇴출 압박을 받던 Anthropic이 법원에서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Rita F. Lin 판사는 목요일, 트럼프 행정부가 Anthropic을 안보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연방 기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한 명령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기 개발 거부하자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

갈등은 지난달 국방부와 Anthropic이 AI 소프트웨어 사용 조건을 두고 협상하던 중 불거졌습니다. Anthropic은 자사 모델이 자율 무기 시스템이나 대규모 감시 활동에 쓰이지 못하도록 사용 제한 조항을 걸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 외국 적대 세력에나 적용하던 공급망 위험(supply-chain risk) 딱지를 Anthropic에 붙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기관들에 Anthropic과의 관계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Anthropic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극좌 성향의 기업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맞서 Anthropic의 CEO Dario Amodei는 국방부의 조치가 보복적이고 징벌적이라며, 국방부와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Anthropic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로 보여"

Lin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정부의 조치가 Anthropic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처럼 보인다고 직격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회사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모델 사용을 금지한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정부에 위험 지정 철회와 거래 중단 지침 철회를 명령했으며, 4월 6일까지 이번 결정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결정 직후 Anthropic은 법원의 신속한 조치에 감사하며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을 인정받아 기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송은 불가피했지만, 여전히 정부와 생산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AI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중요한가

현재 Claude 모델을 도입해 사용 중인 기업과 개발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큰 안도감을 줍니다. 정부 기관과 연계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이후 Anthropic API를 계속 써도 되는지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당장의 운영 리스크는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산업 전체로 봐도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AI 기업이 자율 무기나 대량 감시 금지라는 안전 원칙을 지키기 위해 행정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법정에서 권리를 지켜낸 첫 번째 주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보 잣대를 남용해 민간 기업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실리콘밸리가 외치는 AI 안전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외국 기업을 겨냥하던 공급망 제재를 국내 유력 AI 기업의 길들이기 수단으로 쓴 행정부의 방식은 지나쳤고, 법원 역시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가처분 결정일 뿐이므로, Anthropic이 안전 원칙을 고수하면서 향후 정부와의 장기적인 법적·정치적 대립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여전히 까다로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