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저작권청, AI 학습 및 생성물 저작권에 관한 공개 의견 수렴 착수

AI가 만든 작업물에 저작권을 줄 수 있는지, 남의 글과 그림을 긁어모아 모델을 학습시킨 행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끝없는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저작권청이 공식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8월 30일부터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대중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18일까지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반론 및 답변 제출은 11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훈련 데이터부터 창작 주체까지 3대 쟁점

연방 관보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저작권청이 이번에 답을 찾고자 하는 핵심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이며, 둘째는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는 AI 생성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셋째는 AI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책임 소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입니다.

저작권청은 AI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퍼블리시티권이 기술적으로 저작권 영역에 속하지는 않더라도, AI가 특정인의 목소리나 외모, 고유한 화풍을 흉내 낼 경우 주 정부의 부정경쟁방지법 및 퍼블리시티권 관련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저작권청은 지난 수년간 AI 생성물이 포함된 저작물 등록 신청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이번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등록 심사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법원의 판단과 빗발치는 소송전

이번 조치는 이미 법원과 업계 전반에서 갈등이 폭발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저작권청은 Stephen Thaler가 AI로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다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나 8월 초 워싱턴 DC 연방 법원은 인간의 개입이 없는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부여된 적이 없다고 판결하며 저작권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시에 생성형 AI 기업들을 향한 창작자들의 법적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웹상의 공개 데이터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포함시켰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시각 예술가 3명은 동의 없이 작품을 학습에 썼다며 Stable Diffusion, Midjourney, DeviantAr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미디언 Sarah Silverman과 작가 Christopher Golden, Richard Kadrey 역시 저작권이 있는 도서가 ChatGPT와 LLaMA 학습에 무단 사용되었다며 OpenAI와 Meta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데이터 수집을 막기 위해 OpenAI의 웹 크롤러를 차단하기 시작했고, Chuck Schumer 상원 원내대표 역시 AI 관련 규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번 의견 수렴 절차가 향후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의 법적 기준점을 세우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창작자와 개발자 입장에서는 결과물의 권리 보호 문제가 가장 피부에 와닿습니다. 법원과 저작권청의 기조대로 인간의 개입이 없는 순수 AI 작업물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Midjourney 등으로 뽑아낸 에셋은 누구나 가져다 써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업적 가치를 지키려면 제작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증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AI 기업들에게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책임론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웹 데이터를 자유롭게 크롤링해 학습시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정당한 대가 지불이 의무화된다면, 대형 모델 개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이는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진입을 막고 빅테크 중심의 과점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작권청이 일방적인 규제를 내놓기 전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AI 기술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어, 규범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이미 또 다른 형태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