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C, 저작권청에 이례적 의견서 제출: 생성형 AI 저작권 침해 정조준

생성형 AI 기업들은 모델 학습을 둘러싼 분쟁이 법원에서 ‘공정 이용(Fair Use)’ 여부를 다투는 저작권 소송에 머물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전혀 다른 법적 무기를 들고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이 2023년 8월부터 진행 중인 AI 연구 및 공개 의견 수렴 과정에서, FTC는 이례적으로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던 경쟁 당국이 AI 학습과 결과물의 유통 방식을 직접 겨냥한 셈입니다.

저작권법상 합법이라도 FTC법 위반될 수 있다

FTC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현행법상 AI에 대한 예외나 면책 특권은 없으며, 권한을 총동원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FTC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위법 소지를 짚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기만입니다. 생성형 AI가 창작자의 허가 없이 얼굴, 목소리, 공연 스타일을 모방해 결과물을 만들고, 소비자가 이를 실제 예술가의 작품으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불공정 경쟁입니다. FTC는 많은 AI 시스템이 무단으로 긁어모은 불법 복제 콘텐츠로 학습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FTC법 제5조에 따른 불공정 행위나 불공정 경쟁 방식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현재 오픈AI나 앤트로픽 등이 법정에서 내세우는 공정 이용 항변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부합하더라도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위반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기술 업계 반발: 리나 칸의 월권인가

기술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보기술 로비 단체 챔버 오브 프로그레스의 아담 코바세비치 대표는 벤처비트와의 인터뷰에서 FTC가 관할권을 명백히 넘어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바세비치 대표는 FTC 설립 인가서 어디에도 저작권이라는 단어는 없으며, 저작권 분쟁은 항상 법원이 판단해 온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리나 칸 FTC 위원장의 무리한 권한 확장 시도라는 설명입니다.

독점 규제 논리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저작권 자체가 일종의 독점권이며, 공정 이용이야말로 기존 독점을 깨는 원초적인 반독점 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거대 기업을 흔들 잠재력을 지닌 스타트업들은 막대한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데, FTC가 공정 이용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FTC의 이번 개입이 생성형 AI 진영에 이중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봅니다.

AI 기업들은 그동안 법원에서 공정 이용 인정만 받아내면 대규모 데이터 학습의 합법성이 확보될 것으로 계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FTC의 해석에 따르면 법원에서 저작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해적판 사이트 출처의 데이터 사용이나 유명 창작자 모방을 이유로 공정거래 당국의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점은 독점 방지를 외치는 FTC의 행보가 거대 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이터 학습에 무조건적인 사전 라이선스 계약이 요구되기 시작하면, 천문학적인 계약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은 빅테크뿐입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만 높아져 오히려 AI 생태계가 소수 과점으로 굳어질 위험이 큽니다.

결국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이를 비즈니스에 도입하려는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기준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단순히 저작권 침해를 피하는 수준을 넘어, 학습 데이터의 출처 건전성과 생성물에 대한 출처 표기 등 소비자 오인을 막는 사전 점검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