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C, 생성형 AI 독점 정조준: 배타적 계약·끼워팔기 단속 예고

만약 수만 장의 GPU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한 뒤, 이를 기존 오피스 제품군이나 웹 브라우저, 클라우드 인프라와 묶어서 팔 계획이라면 규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경쟁국과 기술 부서 실무진은 최근 기술 블로그를 통해 생성형 AI 시장을 겨냥한 반독점 규제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생성형 AI가 기존 빅테크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격적인 법 집행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입니다.

FTC가 꼽은 4가지 반독점 경고 구역

FTC가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상거래 관행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배타적 거래입니다. 클라우드 연산 자원과 생성형 AI 제품을 동시에 제공하는 대기업이 독점 계약을 통해 GPU 공급망이나 유통 채널, 핵심 고객을 독점하는 행위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판례상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는 기업이 배타적 계약을 맺을 경우 반독점 리스크가 급격히 커집니다.

둘째는 끼워팔기입니다. 지배적인 기존 핵심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자사의 생성형 AI 제품을 조건부로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독으로 AI 도구를 판매하는 스타트업의 시장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셋째는 번들링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웹 브라우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생성형 AI와 묶어 단일 저가에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막대한 제품군을 보유하지 못한 소규모 AI 기업은 이러한 가격 공세에 밀려 시장에 진입조차 하기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은 핵심 자산 인수합병입니다. 대규모 데이터셋, 고숙련 엔지니어 인력, 첨단 컴퓨팅 자원 등 AI 모델 학습에 필수적인 요소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 인수를 비수평적 결합까지 포함해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스타트업과 독립 개발사 입장에서는 거대 플랫폼의 자본과 유통망을 앞세운 공세를 막아줄 든든한 방패가 생겼습니다.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특정 빅테크 생태계에 종속되지 않고 제품력만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대폭 상승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AI 기능을 기존 서비스에 통합하거나 대규모 칩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이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 효율을 높이는 등 경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사전에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FTC가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 시대보다 훨씬 발 빠르게 시장 진입 장벽에 개입한 점은 현명하다고 봅니다. 다만 생성형 AI 인프라는 태생적으로 막대한 자본과 연산 자원의 집약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대규모 협력과 투자마저 지나치게 옥죌 경우 기술 혁신 속도를 오히려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