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작가들의 저작권 소송에 반박 "ChatGPT 학습은 공정이용"

남의 책을 읽고 문장의 패턴을 익혀 새로운 글을 썼다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이번 주 OpenAI가 작가들의 집단 소송에 맞서 법원에 제출한 반박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여름 초 사라 실버먼, 폴 트렘블레이 등 유명 작가들은 ChatGPT가 해적판 도서를 학습 데이터로 불법 사용했다며 연이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OpenAI는 이번 주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공식 기각 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적 공방을 본격화했습니다.

소송 범위 축소에 나선 OpenAI

OpenAI의 이번 대응은 사건 전체를 무작정 기각해 달라는 방식이 아닙니다.

핵심인 직접적 저작권 침해 주장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수적인 혐의들을 모두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 측이 제기한 대위 침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 불공정 경쟁, 과실,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청구가 대상입니다.

OpenAI는 이들 주장이 법적으로 취약한 이론에 불과하므로, 본격적인 증거 개시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소송 범위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혐의는 소송의 다음 단계에서 다퉈 완전히 물리치겠다는 계산입니다.

언어의 규칙 학습, 저작권 침해인가

OpenAI는 작가들이 저작권법의 범위를 오해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저작권법의 본래 목적은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바탕에 깔린 아이디어나 사실, 창작의 기본 구성 요소를 독점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작가들의 책이 방대한 학습 데이터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변형적으로 활용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복제본을 그대로 팔아 이익을 챙기는 표절자와 달리, 모델에게 언어의 기본 규칙을 학습시켜 업무 효율을 높이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OpenAI는 구글 도서 관련 유명 판례를 인용하며, 도서 내 단어 빈도나 구문 패턴, 주제 지표 같은 통계적 정보는 저작권 보호 범위 밖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생성형 AI 생태계 전반의 법적 기준을 세우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텍스트에서 통계적 규칙을 학습하는 것마저 침해로 판단한다면, 거대언어모델의 훈련 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일반 사용자와 개발자가 쓰는 AI 도구의 생태계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OpenAI가 소송 범위를 좁히는 매우 영리한 전략을 택했다고 봅니다.

모든 쟁점을 한꺼번에 맞닥뜨리기보다 부실한 부수 혐의들을 먼저 쳐내고, 가장 승산이 높은 공정 이용 프레임으로 판을 좁혔기 때문입니다.

구글 도서 판례를 꺼내 대규모 언어 모델의 본질을 통계적 분석으로 규정한 점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도서의 검색 스니펫 제공과 달리, 생성형 AI는 원작과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어 향후 재판부가 이를 온전히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