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요 언론사들, 저작권 침해로 OpenAI 공동 제소

생성형 AI의 무단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글로벌 법적 공방이 캐나다로 번졌습니다.

캐나다의 주요 언론사 연합이 Open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온타리오주 상급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공영방송 CBC/Radio-Canada를 비롯해 Postmedia, Metroland, 토론토 스타, 글로브 앤 메일, 캐나디안 프레스 등 캐나다 대표 언론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원고 측은 OpenAI가 기사를 무단 크롤링해 ChatGPT 등 제품 개발에 활용하며 막대한 상업적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추가적인 콘텐츠 사용 금지 명령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 무단 사용으로 거둔 수익의 반환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정 이용 방패와 언론 연합의 정면충돌

언론사 연합은 성명을 통해 저널리즘은 공익을 위한 것이지만, 다른 언론사의 취재물을 가져다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OpenAI는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 학습이 공정 이용(fair use)과 국제 저작권 원칙에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한 뉴스 발행사와의 협력 관계와 함께, 데이터 수집을 원치 않을 경우 손쉽게 제외할 수 있는 옵트아웃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OpenAI는 ChatGPT에 내장된 검색 기능에 대해서도 웹사이트를 크롤링해 출처 링크를 안내할 뿐, 이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쓰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궁지에 몰리는 OpenAI의 학습 데이터 논란

OpenAI를 향한 저작권 소송은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타임스, The Intercept, Raw Story, 논픽션 작가 그룹, 코미디언 사라 실버먼 등이 회사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OpenAI의 과거 발언과 행적이 이번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OpenAI는 올해 초 영국 의회 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쓰지 않고는 첨단 AI 모델을 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시인한 바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달 뉴욕타임스는 소송 과정에서 OpenAI 엔지니어들이 AI 훈련 데이터 관련 증거를 실수로 영구 삭제했다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번 소송이 개별 합의로 불을 끄려던 OpenAI의 전략에 상당한 제동을 걸었다고 봅니다. 주요 미디어와 개별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왔던 방식이, 캐나다처럼 한 국가의 언론계 전체가 연합해 집단 소송을 거는 흐름 앞에서는 더 이상 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 이용자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당장 서비스가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사용료가 제품 구독료나 API 비용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 전체로 봐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OpenAI 스스로가 저작권 데이터 없는 첨단 모델 구축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상태에서, 캐나다 법원이 공정 이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웹 전반을 무료로 긁어모아 훈련하던 기존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발 방식은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