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메타 상대 AI 저작권 소송 속행 허가

남의 책을 동의 없이 긁어다가 AI를 학습시키고는 '공정이용'이라 둘러대는 빅테크의 방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주요 작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AI 저작권 침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소송 내용 중 일부는 기각됐지만, 사건 자체를 통째로 기각해달라던 메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작권 정보 삭제, 모델 입막음용이었나

이번 소송은 리처드 카드레이, 코미디언 겸 작가 사라 실버맨, 타네히시 코츠 등 유명 저자들이 참여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메타가 오픈소스 AI 모델인 라마를 훈련시키면서 자신들의 책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메타가 책에 포함된 저작권 관리 정보, 즉 CMI를 의도적으로 지웠는지 여부입니다. 저자명이나 저작권 표시를 고의로 제거한 뒤 학습용 데이터셋에 집어넣었다는 지적입니다.

차브리아 판사는 결정문에서 저작권 침해 주장이 소송 자격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피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가 라마의 출력물에 저작권 정보가 표기되어 무단 학습 사실이 들통나는 것을 막으려고 CMI를 삭제했다는 원고 측의 추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컴퓨터 데이터 접근 및 사기 방지법(CDAFA) 위반 주장은 기각됐습니다. 메타가 저자들의 개인 컴퓨터나 서버를 직접 해킹한 것이 아니라 책 데이터에 접근했을 뿐이라는 이유입니다.

저커버그의 승인 정황까지 노출

이 소송은 메타가 저작권을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보여주는 내부 정황을 여럿 드러냈습니다.

원고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라마 개발팀에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학습에 사용하도록 직접 승인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메타 내부 직원들이 법적으로 위험한 데이터를 학습에 쓰는 문제를 두고 토론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메타는 AI 모델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작가들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본격적인 재판 진행을 결정하면서, 메타는 더 깊은 증거 개시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법원에는 뉴욕타임스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소송을 비롯해 수많은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이 걸려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판단은 AI 기업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공정이용 논리에 틈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웹에서 데이터를 무작위로 긁어모아 정제하는 과정을 단순한 기술적 전처리로 포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저작권 식별 정보를 지운 행위를 침해 은폐를 위한 고의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짚으면서, 데이터 정제 파이프라인 자체가 법적 뇌관이 됐습니다. 내부 문서에서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굳어질 경우 메타는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창작자와 출판업계 입장에서는 빅테크를 상대로 협상 테이블에서 강력한 지렛대를 쥐게 됐습니다. 먼저 무단으로 쓰고 나중에 합의하겠다는 실리콘밸리식 관행은 이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고는 프론티어 모델을 훈련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델 가중치를 무료로 공개해 생태계를 확장하려던 메타의 오픈소스 전략은 막대한 라이선스 비용이라는 큰 재정적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