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메타 대상 AI 저작권 소송 속행 허가…저작권 정보 은폐 혐의 인정

AI 기업들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학습 데이터에서 작가 이름과 저작권 표시를 고의로 지웠을까요? 미국 법원이 이 의혹에 대한 심리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금요일, 유명 코미디언 겸 작가인 사라 실버먼을 비롯해 리처드 카드레이, 타네히시 코츠 등 작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속행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작가들은 메타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대규모 언어 모델인 라마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메타는 AI 모델 학습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며,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없어 소송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 기각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작권 정보 삭제는 은폐 목적이었나

차브리아 판사는 판결문에서 저작권 침해 주장은 소송 자격을 입증하기에 충분히 구체적인 피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관련 조항입니다. 원고들은 메타가 침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책에 포함된 저작권 관리 정보(CMI), 즉 저자명과 저작권 고지 등을 고의로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메타가 라마가 저작권 고지 문구를 생성해 저작권 보호 저작물로 학습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하려고 저작권 관리 정보를 삭제했다는 합리적 추론이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캘리포니아주 컴퓨터 데이터 접근 및 사기 방지법(CDAFA) 위반 혐의는 기각했습니다. 메타가 작가들의 개인 컴퓨터나 서버에 직접 침입한 것이 아니라 책 데이터만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CEO가 라마 팀에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학습에 사용하도록 승인했으며, 내부 직원들이 법적 문제가 있는 데이터 사용을 논의했던 정황이 담긴 내부 문서가 공개되어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창작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빅테크를 상대로 쥔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동안 AI 기업들은 공정 이용을 방패 삼아 결과물이 원본을 그대로 베끼지 않았다는 논리로 방어해 왔습니다. 하지만 학습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저작권 메타데이터를 고의로 제거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공정 이용 주장과 무관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AI 업계 전반에는 데이터 전처리 방식에 대한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정제하면서 저작권 고지나 머리말을 제거하는 작업은 관행처럼 여겨져 왔으나, 법원은 이를 침해 은폐 시도로 해석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오픈AI를 상대로 벌이는 소송을 포함해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법적 위험을 인지하고도 데이터 학습을 강행했다는 정황은 향후 메타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