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AI 신규 규정 발표: 가수 목소리 흉내 낸 AI 음원 삭제 허용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로 최신 록 음악을 부르게 한 AI 커버곡은 창작일까요, 침해일까요? 법정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YouTube가 먼저 자체 판결봉을 쥐었습니다.

YouTube는 생성형 AI 딥페이크와 음성 복제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한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크리에이터는 사실적인 AI 생성 콘텐츠를 올릴 때 반드시 라벨을 붙여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선거나 분쟁 등 민감한 주제의 경우 영상 화면 상단에 경고 라벨이 직접 표시됩니다.

이를 숨기다 적발되면 영상 삭제는 물론 수익 창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다만 YouTube 대변인 Jack Malon은 미표기 AI 영상을 잡아낼 탐지 툴을 개발 중이라 밝혔지만, 현재 업계에 존재하는 탐지 기술들은 정확도가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음반사만을 위한 특별 면책 불가 구역

이번 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음악 업계에 주어진 막강한 특권입니다. 제휴 음반사는 특정 가수의 고유한 가창이나 랩 목소리를 모방한 AI 콘텐츠에 대해 즉각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작권 소송의 단골 방패였던 풍자나 패러디조차 음악 분야에서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형 음반사가 원치 않으면 패러디 영상이라도 무조건 내려가야 하며, 유일한 예외는 보도나 비평 목적뿐입니다.

반면 일반 개인이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을 때는 기존의 일반 프라이버시 침해 양식을 써야 합니다. 이때 YouTube는 해당 영상이 풍자인지, 피해자가 공인인지 따져보며 삭제 여부를 판단하므로 대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나마 도입 초기에는 이 규칙이 자동 감지 시스템인 Content ID에 즉시 연동되지는 않고 수동 접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목소리 복제나 프라이버시 요청으로 영상이 삭제되더라도 업로더의 계정 자체가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YouTube가 법적 공백 속에서 자체적인 사설 법정을 차린 셈이라고 봅니다.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AI에 학습시키는 행위의 불법 여부는 아직 법적으로 명확한 판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YouTube가 서둘러 칼을 빼든 이유는 TikTok과 음악 유행 주도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음반사들의 라이선스가 플랫폼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AI 목소리 복제를 활용한 재미 위주의 숏폼이나 커버 영상으로 재미를 보던 시절이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상업 가수의 목소리를 흉내 낸 콘텐츠는 언제든 한순간에 날아갈 위험을 안게 되었습니다.

더 큰 모순은 모회사 Google의 행보에서 드러납니다. Google은 자체 AI 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해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를 무차별로 긁어가면서, 정작 YouTube에서는 대형 음반사의 목소리 권리만 철통같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기형적인 이중 잣대는 향후 AI 저작권 분쟁에서 거센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