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NYT의 OpenAI 저작권 소송 개입…"AI 학습은 공정이용"

뉴욕타임스가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 미국 행정부가 공식 개입하며 AI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법원에 공식 이해관계 진술서를 제출하고, 저작권이 있는 텍스트로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학습시키는 행위는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측 변호인단은 AI 모델 훈련을 제한할 경우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학적 진보와 미국의 국가적 번영, 경제적 기회를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이 내세운 논리: AI 학습 제한은 국가적 손실

이번 소송은 2023년 12월 뉴욕타임스가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했다며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부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뉴욕타임스가 공정이용 원칙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LLM 훈련을 배제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진보를 촉진한다는 저작권법의 헌법적 목표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변호인단은 이미 연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LLM을 활용해 주요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개발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공정이용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라이선스 없는 AI 학습 전반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광범위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리적으로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국가 AI 입법 프레임워크를 통해 AI 학습의 공정이용 인정을 주장해 왔으며, 민간 소송에 의견서를 내는 전략이 정책 목표 달성에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별도의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 중일 정도로 해당 매체와 오랜 갈등 관계에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엇갈리는 법원 판결과 분열된 미디어 업계

이번 사건의 결과는 시카고 트리뷴, 뉴욕 데일리 뉴스, 탐사보도센터 등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여러 언론사들에게 결정적인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사법적 기준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2025년 앤트로픽 관련 판결에서 법원은 적법하게 구매한 서적으로 모델을 훈련하는 것은 합법으로 보았으나 불법 복제물 활용에는 책임을 물었고, 결국 앤트로픽은 저자들과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맺은 바 있습니다.

동시에 미디어 업계 내부의 셈법도 제각각입니다. AP통신, 악셀 슈프링어, 복스 미디어 등 수십 개 매체는 이미 OpenAI와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뉴욕타임스 역시 2025년 아마존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자사 기사와 레시피를 생성형 AI 도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AI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스타트업과 연구진에게 이번 미국 정부의 개입은 상당한 법적 안전판을 제공합니다. 법원이 행정부의 해석을 수용할 경우, 공개된 웹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모든 데이터 원천과 라이선스를 협상하지 않고도 모델 개발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오리지널 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사와 창작자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입니다. 기초 모델 훈련이 전면적으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면, 빅테크를 상대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협상 수단이 사라지게 됩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저널리즘 자산이 거대 AI 인프라의 무료 원료로 전락할 위험에 놓이는 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개별 저작권 보호보다 국가적인 AI 기술 주도권을 명확히 우선시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자국 AI 기업들의 법적 족쇄를 풀어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실리적인 조치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토양을 메마르게 만들어 AI가 학습할 데이터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