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NYT 저작권 소송서 미 정부 등 '공정 이용' 지지 의견서 공개

오픈AI와 뉴욕타임스(NYT) 간의 저작권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픈AI가 자신들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원군을 공개하며 여론과 법리 싸움에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픈AI는 연방법원에 접수된 다수의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s) 요약본을 공개했습니다. 오픈AI의 '공정 이용(Fair Use)' 주장을 지지하고 나선 곳에는 미국 정부를 비롯해 미국 도서관협회, 미국 시각장애인협회, 전자개척자재단(EFF), 와이어드(Wired) 창간 편집장 케빈 켈리, 그리고 유수의 법학 석학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지식의 패턴을 학습하는 것은 복제가 아니다

이들 의견서의 핵심 논리는 명확합니다. 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텍스트를 무단 배포하기 위함이 아니라, 언어의 통계적 규칙과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이라는 점입니다.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매슈 색(Matthew Sag) 법학 교수는 모델 학습이 원작의 소비를 대체하지 않으며, 새로운 결과물을 창작하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과정이므로 공정 이용의 범주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자연합(Authors Alliance) 역시 NYT가 제기한 '시장 침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저작권법은 원작 표현의 무단 복제를 막는 법이지, 동일한 주제나 장르에서 새로운 경쟁 창작물이 등장하는 것까지 독점적으로 차단해 주는 법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빅테크만의 문제가 아닌 대중의 권리

이번 의견서들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학습 규제가 실질적으로 취약계층과 대중에게 미칠 부작용을 경고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시각장애인협회와 연구도서관협회는 공동 의견서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보조 기술, 맞춤형 교육, 의료 연구 등이 오픈소스와 기반 모델에 크게 기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AI 학습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혁신 도구를 사용하는 연구자와 시민들의 학습권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독립 예술가인 코미디언 사라 로즈 시스킨드와 음악가 마이클 월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이들은 AI 도구가 거대 미디어 기업에 맞서 독립 창작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창작 범위를 넓히는 데 필수적인 평형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오픈AI가 이번 법정 의견서를 공개한 방식이 매우 영리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기성 언론의 가치를 착취하는 실리콘밸리 기업'이라는 프레임을 '기술 혁신과 공공의 이익을 가로막는 기득권 저작권자'의 구도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이용자와 개발자에게도 이번 소송의 판결은 결정적입니다. 법원이 학습용 데이터 수집에 일일이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오픈소스 모델 생태계는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상용 AI 서비스 요금도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많은 기관과 학자가 공정 이용을 지지했다고 해서 승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자체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실제 모델 출력물에서 원작 기사가 그대로 인용되는 이른바 '암기 현상'에 대해 오픈AI가 법원을 어떻게 설득해 낼지가 최종 판결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