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삭제된 대화 포함 모든 ChatGPT 로그 보존 명령에 반발

ChatGPT에서 무심코 누른 대화 삭제 버튼이 미국 법원에 의해 강제로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OpenAI는 최근 사용자가 삭제한 대화와 상업용 API를 통해 오간 민감한 기록까지 모두 보존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맞서 법적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언론사들이 OpenAI를 증거 인멸 혐의로 몰아세우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OpenAI는 이번 조치가 수억 명에 달하는 글로벌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명령 취소를 위한 구두 변론을 요청했습니다.

삭제된 기록까지 전부 격리 보존하라는 법원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13일 나온 오나 왕 치안판사의 명령에서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OpenAI에 추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통상적으로 삭제되었을 모든 출력 로그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하고 격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스템에서 폐기되어야 할 데이터의 삭제를 강제로 중단시킨 셈입니다.

영향을 받는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OpenAI에 따르면 ChatGPT 무료 버전과 Plus, Pro 구독자는 물론, API를 통해 자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OpenAI는 목요일 누가 영향을 받으며 해당 데이터가 어떻게 열람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FAQ까지 긴급히 게시했습니다.

유료 기사 우회 흔적을 지웠을 것이라는 언론사들

법원을 움직인 것은 OpenAI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인 뉴욕타임스 등 언론사 원고들입니다.

언론사들은 사용자들이 ChatGPT를 이용해 유료 기사 장벽을 우회한 뒤 흔적을 감추려고 대화 검색 기록을 모두 삭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OpenAI가 제출한 로그는 데이터 보존에 동의한 사용자의 샘플에 불과해 핵심 증거가 누락되었다는 논리입니다. 법원 역시 법적 강제력이 없으면 OpenAI가 관련 데이터를 계속 삭제할 것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OpenAI는 원고 측의 막연한 짐작에 기대어 반론의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내려진 성급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전면적인 로그 보존의 실질적 필요성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이 부당한 명령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사건은 빅테크와 언론사 간의 저작권 소송 불똥이 일반 사용자와 기업의 데이터 주권으로 튀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줍니다.

사용자와 개발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삭제 기능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자체 비즈니스 데이터나 민감한 내부 코드를 OpenAI API로 처리해 온 기업이라면, 법원의 명령 하나로 데이터 파기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보안 및 규정 준수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AI 산업 전체로 봐도, 누군가 저작권을 침해했을지 모른다는 추정만으로 수억 명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무시하고 데이터를 동결하는 것은 과도해 보입니다.

OpenAI가 법원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 선례가 그대로 굳어진다면, 앞으로 어떤 생성형 AI 기업도 사용자에게 진정한 의미의 개인정보 보호를 약속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