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NYT 소송 관련 사용자 대화 기록 무기한 보존 명령에 항소

저작권 분쟁의 불길이 엉뚱하게도 일반 사용자의 대화 기록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오픈AI는 뉴욕타임스(NYT) 등 원고 측이 요구한 데이터 무기한 보존 법원 명령에 공식적으로 항소했습니다. 원고 측은 ChatGPT와 API 사용자가 직접 삭제한 대화 기록까지 포함해 시스템의 모든 로그를 무기한 보존하라고 압박해 왔습니다.

오픈AI의 브래드 라이트캡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를 두고 기존의 프라이버시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월권행위라며, 이용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법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삭제한 대화까지 '증거 보존'하라는 법원

사태의 발단은 지난 5월 13일 오나 왕 치안판사가 내린 보전 명령이었습니다. NYT를 비롯한 언론사 원고들은 사용자들이 ChatGPT를 이용해 유료 기사 방화벽을 우회한 뒤, 흔적을 지우기 위해 검색 기록과 대화를 즉시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오픈AI의 통상적인 로그 삭제 정책을 '증거 인멸'로 몰아붙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향후 삭제될 예정인 모든 출력 로그 데이터를 별도로 분리해 무기한 보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존 정책상 ChatGPT 무료, Plus, Pro, Team 계정과 일반 API에서 삭제된 대화는 30일 이내에 영구 삭제 처리됩니다. 법원의 보전 명령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전 세계 수억 명의 프라이버시 안전망이 한순간에 무력화될 위기에 처한 셈이었습니다.

영향을 받는 대상은 개인 및 일반 API 사용자였으며, 5월 27일 법원 심리에서 ChatGPT Enterprise 기업용 플랜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애초에 프롬프트를 저장하지 않는 무데이터 보존(Zero Data Retention) 계약 API 고객 역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픈AI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에 나서는 한편, 해당 데이터를 별도의 격리 시스템에 봉인했습니다. 엄격한 보안 감사를 받는 소수의 법무 및 보안 팀만 접근할 수 있도록 차단하여 원고나 법원에 유출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이후 10월 22일 업데이트를 통해 오픈AI는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신규 생성 데이터에 대한 무기한 보존 의무는 2025년 9월 26일 자로 공식 종료되었으며, 시스템은 다시 표준 30일 자동 삭제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다만 NYT는 2025년 4월부터 9월 사이의 특정 과거 데이터에 대한 보존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어, 오픈AI는 해당 분량을 격리 보관한 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대립은 빅테크와 언론사 간의 단순한 법정 다툼을 넘어, AI 시대를 살아가는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일반 이용자와 개발자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시사점은 '삭제' 버튼이 절대적인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비스 규정상 30일 내 삭제된다고 믿고 작성한 민감한 코드나 개인적인 고민도, 플랫폼이 거액의 소송에 휘말리는 순간 법원의 한 줄 명령으로 보존 처분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업무를 다루는 조직이라면 엔터프라이즈 계정을 쓰거나 ZDR 계약 API를 도입하는 등 데이터 보존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대비책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AI 산업 전반에도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뻔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저작권 공방은 주로 모델을 학습시킨 데이터셋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원고가 일반 사용자의 실시간 추론 로그까지 들여다보려 시도한 첫 사례 중 하나입니다. 심증만으로 사용자의 일상 로그 보존을 강제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AI 서비스도 안전하게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오픈AI의 전략은 영리했습니다. 자칫 불리한 저작권 침해 방어에 머무를 수 있었던 판을 '수억 명의 개인정보를 수호하는 투쟁'으로 전환했고, 2020년 NYT 사설이 주장했던 '사용자의 데이터 통제권'을 역으로 인용하며 명분을 챙겼습니다. 무기한 보존은 저지했지만, 과거 데이터의 인도 여부를 둔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