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잠정 합의: 주 정부 AI 규제 5년간 유예, 저작권 등은 예외

미국 각 주가 앞다퉈 AI 규제 법안을 쏟아내는 가운데, 연방 상원이 이를 일제히 멈춰 세우는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주요 상원의원들은 6월 28일 늦은 밤, 향후 5년 동안 주 정부의 자체 AI 규제 집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세제 개편 법안 패키지에 포함되어 추진 중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지원금과 맞바꾼 '5년 유예'

텍사스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주도한 초안은 원래 10년 동안 주 단위의 규제를 전면 중단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빅테크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유예 기간은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핵심은 적용 방식입니다. 연방 정부가 무조건 규제를 막는 대신, 5억 달러 규모로 신설되는 연방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자금을 지원받는 주에 한해서만 AI 법 집행을 금지하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방 인프라 예산이 필요한 주 입장에서는 AI 규제를 포기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번 조항의 배후에는 실리콘밸리와 정계의 막강한 연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물론 벤처캐피털 앤드리슨 호로위츠가 전폭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트럼프의 핵심 우군인 마크 앤드리슨을 비롯해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의 창업자 파머 러키, 팰런티어 공동 창업자 조 론스데일 등이 로비에 앞장섰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국가 안보 차원의 필수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백악관 기술 고문인 데이비드 색스와 마이클 크라치오스도 물밑 지원에 나섰습니다.

음악 도시 내슈빌이 지켜낸 예외 조항

협상의 마지막 걸림돌을 치운 인물은 테네시주의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컨트리 음악의 본산인 내슈빌을 지역구로 둔 블랙번 의원은 자칫 테네시주의 '엘비스(ELVIS) 법'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엘비스 법은 AI가 음악가의 목소리나 외모를 동의 없이 모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표적인 주 단위 보호 장치입니다.

결국 수정안에는 아동 온라인 안전을 보호하는 주 법률과 특정 저작권 관련 법안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었습니다. 엘비스 법이 예외로 인정받으면서 블랙번 의원도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로써 상원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으나, 하원에서도 같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 중요한가

AI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50개 주의 서로 다른 규제 장벽을 넘는 것이 막대한 법적 비용이었습니다. 빅테크는 대형 법무팀을 동원해 주별 규제에 대응할 수 있지만, 초기 기업은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5년 동안 단일한 규칙 아래서 제품 출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면 미국 내 개발 환경에는 분명한 호재입니다.

하지만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우려스러운 구석이 많다고 봅니다. 연방 의회가 정작 자체적인 종합 AI 규제 법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5억 달러의 지원금을 미끼로 주 정부의 손발을 묶는 방식은 정책적 강요에 가깝습니다.

각 주는 딥페이크나 알고리즘 차별 같은 신종 위험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실험실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동 보호와 일부 저작권 외에 광범위한 AI 남용 문제를 연방 차원의 안전망 없이 방치할 경우, 일반 이용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창구가 5년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